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산림청이 지난해 산사태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대피 체계와 예방시설 등 전반적인 재난 대응 정책을 고도화했다.
산림청, 인명피해 예방 총력...산사태 대응체계 전면 강화
이 날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해 산사태 피해 이후 보완한 주요 정책과 올해 여름철 대응체계를 설명했다. 지난해 산사태 발생 건수는 2,637건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1,640건의 약 1.6배를 기록했으며, 전체의 98.5%가 7월 중순 닷새 동안 집중됐다.
산림청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민대피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던 훈련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참여 인원을 1만 8천 명 규모로 확대했다.
또한 12시간 누적 강우량 150mm 또는 24시간 누적 강우량 210mm 이상 등의 정량적 대피 기준과 상황판단 체크리스트를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주민 대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현장 대응 인력도 대폭 확충했다. 산림청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대응 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9,272명의 인력을 10개월간 운영하며 취약지역 점검과 대피 조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방 시설의 경우 단독 사방댐 방식에서 유역 전체를 관리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으로 전환했다. 올해 사업 대상지를 138개소로 확대했으며, 노후 사방댐 등에 대한 정밀점검 의무화 등 유지관리도 강화했다.
정보 공개 범위도 넓혔다. 국민은 \'스마트 산림재난\' 앱을 통해 읍·면·동 단위로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산사태 예측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심 지역을 등록할 수 있다.
주민 참여형 공모 사업도 확대했다. 기존 사방댐 설치 신청 외에도 사방댐 준설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한 위험 지역을 주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산림청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8일부터 내린 선행강우로 인해 평소보다 적은 강우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임하수 차장은 \'국민께서는 산림 주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긴급재난문자(CBS), 마을방송 등 대피 안내에 귀 기울여 대피명령이 내려질 경우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