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HTWO ENERGY 청주
현대자동차그룹이 충청북도 청주시에 자원순환형 청정 수소 생산(Waste-to-Hydrogen, 이하 W2H) 시설을 구축하고 국내 친환경 수소 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9일(목) 현대차그룹 기획조정담당 서강현 사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호현 차관, 충청북도 신용한 도지사, 청주시 이장섭 시장, 이광희 국회의원, 고등기술연구원 김진균 원장 등 주요 인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HTWO ENERGY 청주’ 준공식을 진행했다.
현대차그룹 기획조정담당 서강현 사장은 “‘HTWO ENERGY 청주’는 지역의 폐자원을 청정에너지인 수소로 전환해 다시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기반의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한 사례”라며 “현대차그룹은 청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내륙형 수소사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적극 기여하고, 이를 계기로 지역자립형 수소생산 모델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WO ENERGY 청주’는 현대차그룹이 직접 운영하는 첫 번째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충전 복합사업장으로, 청주 지역 안에서 발생한 하수 슬러지 폐기물로부터 추출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 수소를 생산 및 공급하는 시설이다.
현대차그룹은 청주가 지리적으로 수소 물류·유통의 핵심 허브로 기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돼 △수소 인프라의 체계적 관리 △수소 모빌리티 확산 △친환경 교통체계로의 전환 △청정에너지 생산 확대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첫 번째 W2H 거점을 마련했다.
‘HTWO ENERGY 청주’는 약 7500㎡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장 부지 위에 건설됐으며 △바이오가스 내 황화수소, 수분 등을 제거해 고품질 바이오 메탄가스로 정제하는 고질화 설비 △바이오메탄에 수증기를 반응시켜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추출설비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회수 및 정제해 액화탄산을 생산하는 액화탄산 제조설비 △생산된 수소를 필요한 압력까지 압축하는 고압/저압 압축기 △생산/압축된 수소를 저장해 안정적인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압/저압 저장용기 △저장된 고압 수소를 차량에 충전하는 수소 충전소 등 다양한 생산-충전 설비들로 구성됐다. 또한 방문 고객 및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현대차그룹의 수소사업 브랜드 ‘HTWO’와 자원순환형 수소 생태계에 대해 소개하는 하이드로젠 아카데미(Hydrogen Academy) 등의 공간을 갖췄다.
‘HTWO ENERGY 청주’는 하루에 약 500kg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수소전기승용차 넥쏘 기준 약 100대, 수소전기버스 기준 약 3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현대차그룹은 국토교통부의 수소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충청북도, 청주시 등과 체결한 다자간 업무협약 및 청주시의 유기성 폐기물 통합처리 바이오가스화 시설 구축 계획과 연계해 오는 2030년까지 ‘HTWO ENERGY 청주’의 하루 평균 수소 생산량을 2톤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HTWO ENERGY 청주’에서 생산되는 수소 전량을 충청북도 및 청주 지역에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친환경에너지 체제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HTWO ENERGY 청주’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타 지역에서 생산된 수소를 운반 및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경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주와 인근 지역의 수소 자원 독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HTWO ENERGY 청주’와 같은 에너지 자립 생태계 모델 구축을 목표로 국내외 기업, 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W2H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충청북도 충주와 경기도 파주에서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 수소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에너지 활용 체계를 확립하는 등 W2H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전개해 왔다.
해외에서는 현지 시장 맞춤형 수소 솔루션을 설계·적용하는 수소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를 인도네시아, 홍콩 등에서 추진 중이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청주 오송 컨벤션센터(OSCO, Cheongju Osong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는 ‘2026 뉴에너지 페어 오송’에 참가해 ‘HTWO ENERGY 청주’를 알리고, 그룹 수소 브랜드이자 비즈니스 플랫폼인 ‘HTWO’ 부스를 마련해 디 올 뉴 넥쏘 등을 전시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수소 기술과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