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5 사회적가치투자(SIR)대회\' 현장. 시민 청중심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소셜디자이너의 발표와 모의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11일 ‘인구의 날’을 앞두고 심화되는 지방 소멸 위기를 자신의 ‘업(業)’으로 돌파하려는 청년 사회혁신가들을 찾는다.
희망제작소와 KB금융그룹은 ‘2026 소셜디자이너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2026 소셜디자이너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 중인 소셜디자이너를 발굴해 시민 검증과 후속 협력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지역소멸 대응’과 ‘청년’을 중점적으로 조명한다. KB금융그룹은 총 2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사례 발굴과 시민 검증, 성과 확산 등 사업 전 과정에 협력한다.
소셜디자이너(Social Designer)는 지역에서 발견한 불편과 결핍을 자신의 업으로 삼아 해결하는 사회혁신가다.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 공간,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설계·운영하며, 지역 안에서 지속되는 일과 생업으로 만든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6 소셜디자이너 모집은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희망제작소 홈페이지(www.makehope.org)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셜디자이너 대표 사례는 전남 영광의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이다. 동락점빵은 슈퍼마켓과 대중교통이 줄어든 농촌 마을을 생필품 트럭으로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운영해왔다. 주민은 마을 안에서 필요한 물건을 고르고,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은 방 안 냉장고까지 물품을 배달 받는다. 김동광 소셜디자이너는 이 과정에서 식생활과 안부를 함께 살피고 생활 민원도 연결한다. 농촌의 ‘식품사막’ 문제를 장보기 서비스와 고령 주민 돌봄으로 함께 풀어낸 사례다.
강원 홍천군 물걸리의 삼삼은구는 농촌 쓰레기 문제를 마을 단위 자원순환과 돌봄으로 해결해온 사례다. 김인호 소셜디자이너는 쓰레기차가 집집마다 다니기 어려워 길가에 쓰레기가 쌓이던 마을에 분리배출 거점 ‘자연순환텃밭 모아’를 만들었다. 주민이 쓰레기를 한곳에 모으면 노인일자리와 연계된 ‘모아짱’과 ‘모아지기’가 재활용품을 다시 분류하고, 모아짱은 독거노인 가구를 찾아가 쓰레기 수거와 안부 확인을 함께 한다. 농촌의 환경 문제를 생활 인프라와 주민 돌봄의 문제로 확장해 해결하고 있다.
최종 선발된 2026 소셜디자이너는 인터뷰와 콘텐츠 제작을 통해 자신의 문제의식과 활동 모델을 정리한 뒤 사회적가치투자(SIR)대회에 참여한다. SIR대회는 시민이 소셜디자이너의 발표를 듣고 모의투자에 참여하는 참여형 사회적 가치 투자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약 200명의 시민 청중심사단 선택에 따라 총 4000만 원 규모의 투자금이 배분될 예정이다. 대회 이후에는 임팩트 리포트 발간, 사례 콘텐츠 제작, 네트워킹, 파트너십 연계가 이어진다.
희망제작소 이은경 소장은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함께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현장의 질문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연구와 활동을 연결해왔다”며 “소셜디자이너 사업은 지역의 불편을 해결해온 사회혁신가의 경험을 시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의 언어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KB금융그룹과 함께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도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소셜디자이너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그룹 측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미션 아래 동반성장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으며 소셜디자이너 사업은 지역 문제를 지속 가능한 서비스와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KB금융그룹이 지향하는 혁신과 상생의 방향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사회혁신가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필요한 변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