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팔레스타인, 분쟁 딛고 다시 서는 회복의 길에 \'한국로(路)\' 새기다대한민국 정부가 오랜 분쟁으로 경제적 고립과 사회 불안을 겪어온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청년 창업과 재난 대응을 지원하는 개발협력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팔레스타인 정부는 대한민국이 보여준 상생 정신과 우호 협력에 감사의 표시로 베들레헴 중심부에 \'한국로(路, Korea Street)\'를 새겼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8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베들레헴에서 팔레스타인 정부와 신규 개발협력사업 2건에 대한 협의의사록(RoD, Record of Discussion)을 체결했다.
이번에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사업은 ▲베들레헴 스타트업 허브 건립 사업(2026∼2032년) ▲팔레스타인 위기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사업(2026∼2030년)이다.
코이카는 스타트업 허브 건립 사업을 통해 베들레헴 지역 청년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혁신 기술 교육, 창업 보육 공간, 맞춤형 창업 지원 등을 제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재난 대응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는 제닌(Jenin)과 예리코(Jericho) 등 분쟁 취약 지역에서 소방청과 지자체에 재난 대응 장비를 보급하고, 전문 소방 대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화재, 자연재해, 비상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팔레스타인은 장기간 이어진 분쟁과 제한적인 이동 및 교역 환경으로 청년층의 경제활동 기회가 크게 위축됐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각종 비상 상황도 주민들의 안전망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코이카는 이번 신규 사업이 단순한 시설, 장비 제공을 넘어, 청년 창업 기반 조성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해 팔레스타인 지역사회의 자립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의의사록 체결식에서는 한-팔레스타인의 우호를 상징하는 특별 행사도 열렸다.
이날 주팔레스타인 대한민국 대표사무소와 베들레헴 시(市)는 베들레헴 중심부에 있는 세계유산 예수탄생교회(Church of the Nativity) 인근 거리를 \'한국로(路)\'로 공식 지정했다.
이 거리에는 코이카가 이번 신규 사업으로 조성하는 스타트업 허브 센터가 들어서는 등 향후 팔레스타인 청년들의 미래를 여는 대한민국 개발협력의 상징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 하나니아 베들레헴 시장은 이번 \'한국로\' 거리 지정에 대해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연대와 지원에 대한 베들레헴 시민들의 감사와 애정의 표시"라고 밝혔다.
고영걸 주팔레스타인 대한민국 대표사무소장은 "이번 신규 개발협력사업이 팔레스타인의 내일을 이끌어갈 경제, 안전 분야 리더를 양성하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내 최초의 한국로 거리 지정도 한-팔레스타인 간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견인하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현규 코이카 팔레스타인 사무소장은 "코이카는 베들레헴, 제닌, 예리코 등 취약성이 높은 팔레스타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회복의 주체가 되도록 자발성과 역량 강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지원하고 있다"며 "현지 주민들과 긴밀히 호흡하며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