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9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일본 소프트뱅크와 \'AI · ICT 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엄종환 SKT 지속가능경영실장, 겐다 야스유키 일본 소프트뱅크 코퍼레이트 총괄,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
인공지능(AI)이 산업과 사회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SK텔레콤, 일본 소프트뱅크(SoftBank Corp.)와 함께 AI 시대 사회적가치 측정의 글로벌 표준 마련에 나선다.
SK가 설립한 사회적가치연구원은 9일 서울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일본 소프트뱅크와 ‘AI·ICT 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4년 첫 업무협약을 통해 축적한 공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AI·ICT 분야 사회적가치 측정 협력을 한 단계 고도화하고, AI 시대에 적합한 측정 방법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앞으로 AI 기술 확산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경제·환경·사회적 영향을 반영한 사회적가치 측정 방법론을 개발하고, 공동 연구와 사례 발굴, 연구보고서 발간, 국제포럼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회적가치 측정 기준을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2년간 축적한 사회적가치 측정 경험을 AI 시대에 맞게 확장하고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년의 협력, 사회적가치 측정의 가능성을 증명하다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함께 사회적가치를 측정해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DBL(Double Bottom Line) 경영철학은 SK의 사회적가치 측정체계 수립 및 발전의 출발점이 됐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사회적가치 정량화를 위한 화폐화 측정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연구·발전시켜 왔으며, 기업 현장에 적용하고 국내외로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세 기관은 2024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DBL 기반 사회적가치 측정체계를 일본 소프트뱅크에 적용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소프트뱅크 사업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가치 측정 지표와 산식 개발을 지원했으며, SK텔레콤은 ICT 산업에서 축적한 사회적가치 측정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소프트뱅크는 경제·환경·사회 분야 14개 사회적가치 항목을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특히 장애인 통신요금 할인 프로그램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정량적으로 측정·공시함으로써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객관적인 수치로 설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했다.
또한 세 기관은 2025 대한민국 사회적가치페스타와 베이징포럼 등 국내외 무대에서 사회적가치 측정 사례를 소개하며 그 필요성과 활용 방안을 공유해왔다. 이는 사회적가치 측정이 기업 내부의 관리지표를 넘어 글로벌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새로운 경영 언어이자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관리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AI 시대 사회적가치 측정의 새로운 도전
이번 2차 업무협약은 지난 2년간 축적한 사회적가치 측정 경험을 바탕으로 AI·ICT 분야까지 측정 범위를 확대하고 글로벌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세 기관은 AI 시대에 적합한 사회적가치 측정체계를 공동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과 AI 관련 분야에서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공동 측정하고 △AI·ICT 산업에 적용 가능한 표준 측정 방법론과 공동 케이스 스터디를 개발하며 △공동 연구보고서 발간과 국내외 포럼 발표 등을 통해 사회적가치 측정 성과를 글로벌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생성형 AI와 AI 모델 기반 완성형 플랫폼 등 새로운 기술 환경을 반영한 사회적가치 측정 지표를 공동 연구하고, 기업의 실제 AI 서비스 사례를 기반으로 측정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AI를 활용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경영 의사결정과 지속가능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 마련에도 협력한다.
협약 체결에 앞서 열린 실무 회의에서는 SK텔레콤과 일본 소프트뱅크 양사의 AI 사업 현황과 사회적가치 측정 사례를 공유하고,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과 AI 시대 사회적가치 측정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AI 기술 경쟁을 넘어 AI를 활용한 기업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공유하는 체계가 향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나석권 대표이사 “AI 시대 사회적가치 측정의 글로벌 기준 함께 만들 것”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는 “지난 2년간 SK텔레콤, 소프트뱅크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가치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의사결정과 지속가능경영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번 두 번째 업무협약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AI 시대에 적합한 사회적가치 측정 방법론을 함께 발전시키고 글로벌 기준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는 기술의 발전 자체보다 AI를 활용한 기업 활동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앞으로도 SK텔레콤, 소프트뱅크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AI·ICT 분야 사회적가치 측정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국제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적가치 측정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 사회적가치 측정 방법론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AI를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에서 사회적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AI 시대의 글로벌 기준 마련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가치 생태계 확산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