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도입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지원 사업’에 선정된 9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그동안 호남·제주 등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은 전력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신규 태양광 발전 시설의 계통 접속이 지연되거나 기존 발전소의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배전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5,586억 원을 투입해 배전선로에 ESS를 직접 설치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배전선로 1곳당 4MW(20MWh) 규모의 ESS를 설치하여 접속 대기 중인 태양광 5.7MW를 추가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낮 시간대 생산된 전력을 ESS에 저장해 배전망 부담을 줄이고, 수요가 많은 시간에 방전함으로써 기존 전력망의 수용 여력을 확보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700MW의 ESS를 보급하여 재생에너지 1GW를 추가 접속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배전망을 새로 증설하지 않고도 ESS를 완충장치로 활용해 신규 선로 건설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시간, 주민수용성 문제를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호남과 제주 등 재생에너지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ESS를 구축하면 연간 1,350GWh 규모의 태양광 발전이 추가로 가능해진다.
이는 매일 약 5만 가구가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양으로, 지역 전력계통의 여유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편, 통합발전소(VPP) 사업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자원을 집합자원화하고 ESS로 통합 제어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유연성도 극대화한다.
이번 공모에는 14개 사업자가 신청했으며 최종적으로 VPP랩, LG에너지솔루션, 한전KDN, SK이터닉스, HD현대일렉트릭, 그리드위즈,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현대건설 등 9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총 32개 배전선로에 ESS 128MW(640MWh)를 구축하여 접속대기 중인 태양광 182.4MW를 추가로 계통에 연결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월 예정된 차기 공모부터 장주기·장수명 및 화재안전성에 강점이 있는 차세대 배터리의 시장 진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를 탄소중립 선도 지역인 제주에 우선 적용하고, 육지 지역에도 가점 제도를 보완하여 신기술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꽉 막힌 배전망의 접속 문제를 직접 해결하여, 재생에너지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을 시작으로 에너지저장장치와 재생에너지 융합 체계를 구축하여 전력계통을 안정화하고, 재생에너지 주력전원 시대를 조속히 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