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일) 10시를 기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9일 오전 7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신설된 최상위 경고 단계로, 실제 발표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며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는 상황이다. 경북 남부 지역은 10일부터 체감온도가 35℃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 날은 체감온도가 38℃ 이상, 일 최고기온은 39℃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중대경보는 온열질환자 급증과 사망 등 중대 피해 발생 가능성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발령된다. 정부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중단(Stop)-이동(Move)-확인(Check)’으로 구성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실천을 강력히 권고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경보와 함께 올해 처음 도입된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야간 고온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취약계층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실내 온도 관리와 수분 섭취 등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번 무더위는 14일(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최신 기상정보를 지속해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위험 기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 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폭염중대경보의 의미를 설명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안전 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경북 포항과 경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즉시 파견했다. 또한 이 날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해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위험군인 취약노인 예찰 강화와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옥외작업 중지 권고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장상황관리관은 지자체의 농·축·수산 피해 예방 조치와 저감시설 운영실태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라며 “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3단계 수칙을 실천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예찰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