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일 발행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9호를 통해 국내 특수교육 현황과 포용교육을 위한 변화를 발표했다.
교육부
2025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는 12만 735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8만 7,950명) 대비 약 37% 증가하며 전체 학령인구 감소세와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 날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2020년 1.6%에서 2025년 2.2%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규 대구대학교 교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는 조기 발견과 진단 체계 정교화, 교육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국가 지원 강화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교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는 우리 사회가 학생의 차이를 공교육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포용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3세부터 17세까지 유·초·중·고 15년의 의무교육을 보장하며, 전공과와 장애영아 교육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25년 장애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적장애학생이 49.3%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장애학생이 21.2%로 뒤를 이었다.
특히 자폐성장애학생의 지속적인 증가는 행동중재나 의사소통 지원 등 더욱 정교하고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통합교육의 경우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74.1%인 8만 9,440명이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또래와 함께 교육받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196개의 특수학교와 1만 4,658개의 특수학급이 운영 중이며, 2만 8,445명의 특수교육 교원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는 통합교육지원단 188개소와 거점지원센터 54개소 등이 설치되어 학교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특수교육은 교실 내 학습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 체계로도 확장되고 있다.
학부모 지원 플랫폼 \'온맘\'과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 \'에듀에이블\'은 정보 접근성을 높였으며, \'스쿨포유\'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나아가 학교 졸업 이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전공과와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등을 통해 자립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2월 졸업한 전공과 졸업생 중 51.7%가 취업에 성공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향후 특수교육은 긍정적 행동지원 체계 내실화, AI 기반 개별화 교육 확대, 그리고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과의 연계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김동규 교수는 \'특수교육의 발전은 장애학생만을 위한 변화가 아니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의 여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