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서울시가 서소문고가 철거를 마무리하고 11일 0시부터 서소문로를 전면 개통한다. 오는 8월부터는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 새 서소문고가 신설공사에 착수해 2029년 3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새로 건설되는 서소문고가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5일 서소문고가 철거 작업을 모두 마친 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합동 안전점검을 거쳐 11일 0시부터 서소문로(아리수본부 앞 삼거리~경찰청 앞 교차로)를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시는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전문가 자문과 안전성 검토를 거쳐 철거 계획을 전면 재수립했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남은 구조물을 모두 안전하게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5월 29일 철도보호지구 내 상판 철거를 완료한 데 이어 이 날 교각 철거까지 마쳤다. 이달 말까지 주변 도로와 철도시설 정비를 마무리한 뒤 8월 1일부터 새 서소문고가 신설공사에 착수한다.
새 고가는 총연장 570m(교량 335m·옹벽 235m), 왕복 4차로 규모로 조성된다. 경의중앙선 등 하루 600회 이상 열차가 운행하는 철도 구간을 입체교차 방식으로 통과해 열차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서소문로 일대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새 고가는 다리 기둥 간 최대 거리를 기존 28m에서 45m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교각은 기존 18개에서 7개로 줄어 철도시설과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 효율성도 높인다.
철도 구간의 고가 하부 높이도 기존 6.9m에서 8.7m로 높여 도심 개방감과 운전자 시야를 개선한다. 상·하부 공간은 주변 도심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공간으로 통합 디자인할 계획이다.
상판을 지탱하는 거더는 기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대신 스틸 플레이트 거더를 적용한다. 자체 중량이 가볍고 장경간 시공이 가능해 교각 수를 줄일 수 있으며, 제한된 도심 작업 공간과 철도 횡단 구간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교각 기초에는 희생강관과 현장타설말뚝(RCD) 공법을 적용한다. 강관으로 굴착부를 먼저 지지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으로, 인접한 지하철 2호선 터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구간은 터널과 교각이 3.8m까지 근접한다.
서울시는 이번 공사가 기존 고가 아래에 지하철을 건설했던 과거와 달리 운영 중인 지하철 2호선 위에 고가를 신설하는 만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와 정밀 측량으로 지하 시설물 위치를 확인해 교각 위치를 조정하고, 준공 43년이 지난 지하철 터널에는 교각 설치 전 내부 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에는 균열측정계와 내공변위계 등 자동화 계측기 76대를 설치해 터널의 미세한 변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계측은 공사 완료 후에도 6개월 이상 지속해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안전관리 강화와 철도 심야 작업 제한 등을 고려해 당초 2028년 3월이던 개통 목표를 2029년 3월로 1년 연장했다. 철도 구간은 국가철도공단 규정에 따라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심야 시간대인 오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만 공사가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고 철도구간 공사를 위한 TF를 운영해 열차 운행시간 조정 등을 추진, 작업시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고가 철거 중 발생한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신설 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했다"며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불가피한 교통 불편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시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협의와 강화된 안전 기준을 바탕으로 공사를 안전하게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