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서소문고가 철거를 마무리하고 11일 0시부터 서소문로를 전면 개통한다. 오는 8월부터는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 새 서소문고가 신설공사에 착수해 2029년 3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새로 건설되는 서소문고가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5일 서소문고가 철거 작업을 모두 마친 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합동 안전점검을 거쳐 11일 0시부터 서소문로(아리수본부 앞 삼거리~경찰청 앞 교차로)를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시는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전문가 자문과 안전성 검토를 거쳐 철거 계획을 전면 재수립했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남은 구조물을 모두 안전하게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5월 29일 철도보호지구 내 상판 철거를 완료한 데 이어 이 날 교각 철거까지 마쳤다. 이달 말까지 주변 도로와 철도시설 정비를 마무리한 뒤 8월 1일부터 새 서소문고가 신설공사에 착수한다.
새 고가는 총연장 570m(교량 335m·옹벽 235m), 왕복 4차로 규모로 조성된다. 경의중앙선 등 하루 600회 이상 열차가 운행하는 철도 구간을 입체교차 방식으로 통과해 열차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서소문로 일대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새 고가는 다리 기둥 간 최대 거리를 기존 28m에서 45m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교각은 기존 18개에서 7개로 줄어 철도시설과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 효율성도 높인다.
철도 구간의 고가 하부 높이도 기존 6.9m에서 8.7m로 높여 도심 개방감과 운전자 시야를 개선한다. 상·하부 공간은 주변 도심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공간으로 통합 디자인할 계획이다.
상판을 지탱하는 거더는 기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대신 스틸 플레이트 거더를 적용한다. 자체 중량이 가볍고 장경간 시공이 가능해 교각 수를 줄일 수 있으며, 제한된 도심 작업 공간과 철도 횡단 구간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교각 기초에는 희생강관과 현장타설말뚝(RCD) 공법을 적용한다. 강관으로 굴착부를 먼저 지지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으로, 인접한 지하철 2호선 터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구간은 터널과 교각이 3.8m까지 근접한다.
서울시는 이번 공사가 기존 고가 아래에 지하철을 건설했던 과거와 달리 운영 중인 지하철 2호선 위에 고가를 신설하는 만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와 정밀 측량으로 지하 시설물 위치를 확인해 교각 위치를 조정하고, 준공 43년이 지난 지하철 터널에는 교각 설치 전 내부 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에는 균열측정계와 내공변위계 등 자동화 계측기 76대를 설치해 터널의 미세한 변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계측은 공사 완료 후에도 6개월 이상 지속해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안전관리 강화와 철도 심야 작업 제한 등을 고려해 당초 2028년 3월이던 개통 목표를 2029년 3월로 1년 연장했다. 철도 구간은 국가철도공단 규정에 따라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심야 시간대인 오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만 공사가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고 철도구간 공사를 위한 TF를 운영해 열차 운행시간 조정 등을 추진, 작업시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고가 철거 중 발생한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신설 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했다"며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불가피한 교통 불편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시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협의와 강화된 안전 기준을 바탕으로 공사를 안전하게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