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50년 경력의 의류봉제 분야 양민석 서울명장이 성동글로벌경영고 학생들에게 현장 노하우를 전수하며 숙련기술의 가치를 미래세대로 이어가고 있다.
50년 명장의 손끝기술, 교실에서 미래세대로 잇는다
9일 성동글로벌경영고 패션디자인 실습실에서 진행된 특강에서 양 명장은 원단 다림질부터 인체 곡선을 살리는 패턴 처리법까지 자신의 실무 기술을 학생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이 날 양 명장은 재봉틀 앞에서 손동작 하나하나를 직접 시연하며 왜 해당 공정이 필요한지 원리를 중심으로 지도했다.
특강에 참여한 김지효 학생은 \'오랜 시간 연구하신 방법을 아낌없이 알려주셔서 단순히 옷을 만드는 기술을 넘어 옷을 더 사랑하는 방법까지 배운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민하 학생 또한 \'옷을 단순히 만드는 법이 아니라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다.
양 명장은 학생들에게 일상 속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하철도 수업 공간이 될 수 있다\'며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며 왜 예쁜지, 왜 불편한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실력이 는다\'고 조언했다.
1977년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양 명장은 후학 양성에 힘써온 인물이다. 그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실습도 중요하지만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명장은 AI 시대에도 숙련기술은 여전히 사람의 영역임을 역설했다. 그는 \'봉제는 원단과 인체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 만큼 반복된 경험과 손끝의 감각이 쌓여야 완성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처럼 산업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을 전수하고 제조업 발전에 기여한 최고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기 위해 \'2026 서울명장\'을 오는 9월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서울명장은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제조 분야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올해는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등 5개 업종에서 각 1명씩 총 5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명장에게는 기술장려금 1천만 원이 지급되며 인증패와 사업장 현판이 수여된다. 시는 선정자의 기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술교육과 작품전시, 미디어 촬영 등 홍보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명장의 수는 줄이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심사의 전문성을 위해 서류심사 점수 기준을 상향하고 근무 기간보다 기술 수준과 혁신 역량의 비중을 강화했다.
이번 공모는 7월 13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신청 접수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동일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서울에 거주 및 근무하는 숙련기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1월 중 최종 명장을 선정하고 12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선정자의 제조 기술과 철학은 쇼츠 영상으로 제작해 대중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서울시 경제실 관계자는 \'오랜 세월 현장을 지켜온 숙련기술인들은 서울 도시제조업 경쟁력의 버팀목\'이라며 \'기술의 명맥이 미래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