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7월 13일 충남 당진 현대제철을 방문해 EU의 신철강 조치 시행에 따른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

이날 현장 간담회는 정부가 EU와의 쿼터 협상을 통해 확보한 시장 접근 기반을 바탕으로, 실제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변화된 제도 운영에 대한 후속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와 업계는 EU 신철강 조치의 세부 운영 방식과 한국 전용 국가쿼터 및 공용쿼터 활용 방안, 품목별 수출 여건 등을 폭넓게 다뤘다. 또한 미국·영국·캐나다의 수입 규제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EU는 지난 8년간 운영하던 글로벌 세이프가드를 대체해 7월 1일부터 신철강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가 50%로 인상됐으며, 전체 무관세 수입 쿼터 물량도 기존 대비 약 46% 감축됐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EU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7.3만 톤의 전용 국가쿼터를 확보했다. 이는 전체 무관세 물량이 절반 가까이 축소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국산 철강의 시장 접근 기반을 상당 부분 방어한 결과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은 전용 쿼터 외에도 국가 간 선착순 경쟁 방식인 공용쿼터를 통해 최대 173.6만 톤의 물량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공용쿼터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품목별 수출 전략 수립과 선제적인 통관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 업계 이익을 위해 노력한 정부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이들은 효율적인 쿼터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신철강 조치 시행으로 수출 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확보한 쿼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정부도 EU 신철강 조치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주요국의 철강 수입규제와 EU CBAM 등 통상환경 변화에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EU의 신철강 조치 운영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확보된 쿼터가 실제 수출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국의 통상 현안에 대해 국익과 업계 이익을 최우선으로 선제적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