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KT, CSAP 인증 \'AI 메일보안\'으로 공공 · 교육기관 이메일 보안 시장 확대KT(대표이사 박윤영)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공공형 AI 메일보안\' 서비스를 출시하고 공공·교육기관을 위한 이메일 보안 시장을 공략한다고 15일 밝혔다.
KT AI 메일보안은 랜섬웨어, 피싱메일 등 이메일을 통한 사이버 위협을 AI 기술로 탐지·차단하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다.
스팸 차단, AI 분석,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지능형 지속 공격) 대응 등 3단계 필터링 체계를 통해 악성 메일을 정교하게 식별하고 차단하며, 정상 메일만 고객의 메일 서버로 안전하게 전달한다.
KT가 이번에 선보이는 \'공공형 AI 메일보안\'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국립대학교 등 국가 교육기관이 주요 고객이다.
특히 예산과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 없이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 공공·교육기관의 디지털 전환과 보안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대 3종의 APT 분석 엔진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AI 학습과 보안 고도화를 통해 97% 이상의 악성메일 탐지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분석이 1분 이내에 완료돼 이메일 수신 지연을 최소화함으로써 임직원의 업무 불편을 줄이면서도 높은 보안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
KT가 획득한 CSAP는 국가·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대표 보안 인증 제도로, 엄격한 정보보호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해 인증한다.
이번 인증은 AI와 APT 기술이 결합된 이메일 보안 서비스 가운데 국내 최초 CSAP 인증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안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AI 기반 이메일 보안 서비스를 더욱 신뢰하고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교 등 보안규정이 엄격한 국가 교육기관에서도 보안이 강화된 이메일 인프라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공공·교육기관의 이메일 보안 수준을 한층 높이고,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KT는 보안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One-View\' 기능을 제공한다.
One-View는 AI 분석과 다양한 위협 탐지 기술로 확인된 악성 행위의 탐지 근거, 발생 내역, 위험도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안 담당자는 위협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한 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KT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보안 역량 강화를 통해 공공·교육기관의 디지털 보안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KT Enterprise서비스본부장 전명준 상무는 "최근 이메일을 통한 사이버 공격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KT는 국내 최초 CSAP 인증을 획득한 AI 기반 이메일 보안 서비스를 통해 공공·교육기관에 최적화된 보안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