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26년 7월 13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추모식 준비 상황과 함께 지하차도 안전관리 제도 개선 현장을 점검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 2023-07-18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붕괴하며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친 비극적인 재난이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주기 추모행사는 정부와 유가족·생존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 날 김 본부장은 청주시청 시민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한 뒤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했다. 그는 현장에서 차량 진입차단시설 설치와 비상대피시설 설치 등 제도 개선 사항을 확인했다.

정부는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대응계획 수립과 통제기준 마련, 담당자 지정 등을 의무화하며 통제 및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중이다.

이어 촘촘한 상황 관리를 위해 지하차도별로 4명의 담당자를 배치했다. 침수심 기준을 토대로 선제적인 통제가 이뤄지도록 지시했다.

특히 진입 통제 기준이 되는 최대침수심을 기존 15㎝에서 5㎝로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호우 기간에 전국 19곳의 지하차도를 선제적으로 통제해 피해를 원천 차단했다.

또한 서울과 대전 등 83곳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시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통제 상황과 우회로를 실시간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진입차단시설은 대상 지하차도 564곳 중 505곳에 설치가 완료됐다. 나머지 56곳도 지방정부가 조속히 설치를 마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참사의 교훈을 제도로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시는 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격적인 여름철 침수 우려 지역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대비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풍수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