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APCTP 30주년 특별강연 시리즈 포스터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소장 사사키 미사오, 이하 APCTP)는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세계 석학이자 201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카지타 다카아키(Takaaki KAJITA) 교수를 초청해 오는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APCTP 30주년 특별강연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시리즈는 대중강연과 연구자 심포지엄으로 구성되며, 15일 오후 3시 POSTECH 포스코 국제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카지타 교수의 대중강연은 APCTP의 대표 과학 문화 프로그램인 ‘제26회 과학자와의 만남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된다.
첫째 날인 15일에는 카지타 교수가 ‘연구자로서의 여정에 대한 통찰 및 뉴트리노와 중력파, 우주의 봉인을 열다’를 주제로 대중강연에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는 중성미자와 중력파 연구를 중심으로, 인류가 우주의 근본적인 비밀을 탐구해 온 과정과 과학적 발견이 갖는 의미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기까지의 경험과 연구 여정을 함께 나누며, 기초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과 시민 그리고 연구자가 이론물리학의 가치와 가능성을 보다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강연의 연사로 초청된 카지타 교수는 현재 도쿄대학교 및 동 대학 우주선 연구소(ICRR)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카지타 교수는 중성미자 진동 현상 연구를 통해 중성미자가 질량을 가진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며, 이는 현대 입자물리학과 우주 이해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둘째 날인 16일 심포지엄에는 사사키 미사오 APCTP 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카지타 교수가 ‘가미오카에서의 중성미자와 중력 연구’를 주제로 국내외 연구자를 위한 특별강연에 나선다. 아울러 국내 중력파 연구를 이끌어온 이형목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 KGWG)가 ‘한국 중력파 연구 20여 년의 성과와 발전’을 주제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이어지는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연구자들이 차례로 발표에 나서 중성미자 물리학, 생물물리학, 우주론, 양자물질, 통계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과학자와의 만남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주최하고 APCTP가 주관하는 대표 과학 문화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석학의 강연을 통해 최신 과학 연구와 과학자의 연구 여정을 공유하는 장으로 운영돼 왔다. 본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25회 진행됐으며,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과 시민들이 기초과학 연구의 흐름과 과학적 사고의 의미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마련해 왔다.
APCTP 사사키 소장은 “APCTP 설립 30주년을 맞아 마련한 이번 특별강연 시리즈는 세계적인 과학자의 연구 여정과 과학적 발견의 의미를 연구자, 학생, 시민이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중성미자 연구가 우주를 바라보는 인류의 시야를 넓혔듯, 이번 만남이 기초과학을 더 큰 질문과 가능성의 세계로 확장해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PCTP는 199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회의를 계기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국제이론물리센터로, POSTECH 내 위치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 회원국 및 39개 협정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설립 이후 정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지금까지 300여 명의 우수한 차세대 과학자를 상주 연구 인력으로 유치·양성해 왔다. 또한 이론물리학의 공동연구와 학술 교류를 활발히 촉진해 국가 기초과학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중 강연·참여형 과학축제·청소년 과학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초과학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