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이 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로, 국무총리와 전 부처 장관, 여당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해 대국민 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운용 여건을 진단하며 AI와 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전환기 속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담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중점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미래 대비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 양성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범부처 종합 지원 TF를 운영해 민간 투자를 행정적·제도적으로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AI 로봇\' 발제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고, 중국 등 경쟁국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AI 로봇 시장을 초기에 선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957조 원 규모의 반도체 민간투자에 발맞춰 완결형 공급망을 구축하고, 차세대 기술 선점과 산업생태계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산업단지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혁신전략도 추진된다.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깨끗하고 값싼 전기를 공급하고, 다목적 댐과 광역상수도 정비로 산업용수를 확보한다.
성장의 온기를 국민에게 확산하기 위한 청년 지원책도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년을 삶의 조건과 정책 수요가 서로 다른 다채로운 주체로 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청년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주거 부담 완화, 금융·문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청년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근로자 중심의 안전망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포용적 매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 국민이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독자 AI 기반의 \'모두의 AI\'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기업의 자체 수익 모델 창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