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인천광역시가 오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송도 컨벤시아와 인천대 이노베이션센터, 송도 달빛축제공원 일원에서 \'2026 제6회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를 개최한다.
2026 제6회 대한민국 드론 · UAM 박람회, 인천서 7월 15일 개막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 등 7개 기관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드론과 UAM 산업의 기술 발전상을 공유하고 생태계 확산을 모색하는 자리다. 국회, 중앙부처, 지자체 및 산업계와 학계, 시민들이 대거 참여해 미래 모빌리티의 비전을 조망한다.
이 날 행사는 첨단 기술 전시와 비행 시연, 정책 홍보, 국제 컨퍼런스, 채용박람회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복합형 행사로 운영된다. 산업계와 공공부문, 시민이 미래 모빌리티가 가져올 일상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도록 구성했다.
행사 첫날인 15일에는 인천대 이노베이션센터에서 이번 박람회의 하이라이트인 \'K-UAM 서비스 쇼케이스\'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최초로 국내 기업이 제작한 UAM 기체의 실물 비행 시연이 진행된다.
해당 기체는 비행고도 5미터에서 약 4분간 시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국산 기술로 개발된 비행체의 실제 운용 가능성을 눈앞에서 증명하는 상징적인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어지는 개회 행사에서는 정부 정책 추진전략 발표와 전시관 투어 등이 펼쳐진다. 또한 15일부터 16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는 글로벌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UAM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특히 인천시는 도서 지역 특성을 살린 \'섬 지역 긴급교통체계\'를 주제로 한 \'인천광역시의 UAM 상용화 전략\'을 최초로 선보인다. 이와 함께 유럽형 U-space 구현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진다.
박람회 둘째 날인 16일에는 기술 전시와 함께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FIDA 인터콘티넨탈 컵 드론레저스포츠 대회를 시작으로 UAM 채용박람회와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가 진행된다.
같은 날 오후 8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는 \'2026 K-드론 페스티벌\'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드론 배송 이벤트와 함께 1,500대 규모의 불꽃 드론 라이트쇼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행사 기간에는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제2차 총회와 K-UAM Team Korea 제20차 실무협의체 등 주요 정책 행사가 연계 개최된다.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공 활용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박찬대 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드론과 UAM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탄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반 구축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