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퀀텀에어로가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선정됐다(제공=퀀텀에어로)
국방 AI 및 미션 자율화(Mission Autonomy) 전문기업 퀀텀에어로(Quantum Aero)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원(KRIT)이 주관하는 ‘2026년 K-방산 스타트업 1단계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지난 14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미래 국방산업을 이끌 혁신 기술기업을 발굴해 방산 분야 진입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기업에는 방산 진입 로드맵 컨설팅, 시제품 제작, 방산 IR 등이 지원되며, 1단계 성과 평가를 거쳐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2단계·3단계 사업으로 연계된다. 또한 이번 선정으로 퀀텀에어로는 방산 분야 정책펀드의 투자 대상 기업 요건을 충족하게 돼 향후 투자 유치에서도 유리한 기반을 확보했다.
퀀텀에어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형 자율비행 SW SDK 플랫폼 ‘퀀토노미 SDK(Quantonomy SDK)’ 개발에 착수한다. 퀀토노미 SDK는 무인기 제조사·체계기업·군이 자율비행 소프트웨어를 다양한 무인기에 표준화된 방식으로 통합·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SDK 플랫폼으로, 단일 소프트웨어를 서로 다른 무인기에 수정 없이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1단계에서는 SIL·HIL·VIL로 이어지는 디지털 트윈 기반 검증을 수행하며, 국내 기체 제조 협력사 3종 기체의 디지털 모델을 활용해 다중 플랫폼 이식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GPS 재밍·전자전이 일상화된 현대 전장에서 자율비행 소프트웨어는 무인체계의 임무 지속성과 생존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선도 솔루션은 미국 수출통제(ITAR/EAR) 적용으로 국내 군 보안 정책 반영을 위한 소스코드 접근이나 커스터마이징이 사실상 불가능해 국산 IP 기반 자율비행 SDK 플랫폼 확보가 K-방산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시급한 과제로 지목돼 왔다.
정책 환경도 우호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미국 팔란티어·안두릴, 독일 헬싱과 경쟁할 수 있는 신안보 혁신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겠다며,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개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대기업·하드웨어 무기체계 중심의 기존 K-방산 구조를 소프트웨어·AI 중심의 혁신기업 생태계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으로, ‘SW 중심 무기체계 획득절차 특별법’ 발의 등과 함께 퀀토노미 SDK가 지향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국방획득 흐름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퀀텀에어로는 자율비행 분야 지식재산권 21건과 글로벌 선도 자율비행 SDK의 한국 독점 기술 파트너로서 축적한 2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자율비행 SDK 공급·기술협력, LIG D&A와의 기술협력 등 국내 대형 체계기업과의 협력 실적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을 자체 IP 기반 SDK 제품으로 응축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다.
퀀텀에어로 조민근 사업개발팀장은 “이번 선정은 퀀텀에어로가 축적해 온 자율비행 IP와 글로벌 SDK 운영 경험이 한국형 SDK 플랫폼으로 제품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1단계 디지털 트윈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2·3단계로 이어지는 로드맵에 정상 진입해 대한민국 독자 소버린 AI 및 미션 자율화 생태계 구축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퀀텀에어로는 최근 국방용 FPV 드론 ‘QA Strike 101’ 출시, 중소벤처기업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AI 자율비행 플랫폼 과제 선정, 건양대와의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착수, 전남대와의 무인체계 기술협력 업무협약 체결 등 방산 AI 분야에서 활동 영역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