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SKT, AI로 휴가철 통신 품질 미리 살핀다SK텔레콤(CEO 정재헌, news.sktelecom.com)은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관제 기술을 활용한 \'하계 휴가철 특별 소통 대책\'을 수립하고,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을 마련해 통신 품질을 집중 관리한다고 16일 밝혔다.
SKT는 휴가철 이동량 증가로 트래픽 급증이 예상되는 구간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과 실시간 관제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이동 중이나 휴가지에서도 원활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SKT는 자체 개발해 상용화한 A-One(에이원)과 스파이더를 활용해 트래픽을 예측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 탐지한다.
A-One은 커버리지 분석과 과거 이벤트 데이터 기반 트래픽 예측, AI 에이전트 연계 품질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스파이더는 코어 네트워크 모든 장비의 알람과 통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신속한 조치 방안을 제시한다.
SKT는 SK브로드밴드·SK오앤에스 등 자회사와 협력사 전문 인력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코어·전송·무선·로밍·재난 대응까지 전 영역에서 선제적인 점검과 실시간 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SKT는 휴가철 트래픽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국도, 공항·KTX·터미널 등 교통 거점과 해수욕장·휴양림·야영장·캠핑장, 관광명소·리조트·호텔, 쇼핑몰·마트·번화가 등 전국 1,100여 곳을 \'주요 테마 지역\'으로 선정해 용량을 최적화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8월 1일부터 15일까지 휴가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과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워터 페스티벌과 지역 행사 등 전국 주요 축제 현장의 통신 품질도 집중 관리한다.
방문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장에는 이동기지국과 임시 통신시설을 배치하고, 행사 특성에 맞춘 사전 망 점검과 당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병행할 방침이다.
하계 휴가 기간 해외 출국 증가에 따라 국제 로밍 수요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
해외 로밍 이용객이 평시인 6월 대비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제 로밍 신호 처리 시스템과 주요 중계 구간의 용량을 사전에 확대했다.
SKT는 재난과 폭염에 대비해 전국 통신시설 4,900여 곳에 대한 사전 점검도 완료했다.
시설물 안전 상태와 저지대 침수 가능성을 살피고, 특히 재난에 취약한 도서지역의 비상 발전기와 관련 시설을 특별 점검했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 복구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관제·현장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지역에 대한 현장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재원 SKT 네트워크운용담당은 "AI 기반 트래픽 예측과 네트워크 관제를 활용, 휴가철 혼잡 가능성을 미리 살피고 신속하게 대응해,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활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