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2026 미국암반공학회 학생 설계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나현경, 명영재, 이창무 석사과정생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민기복 교수 연구팀의 석사과정 학생팀 ‘아르마딜로(ARMAdillo)’가 ‘2026 미국암반공학회 학생 설계 경진대회(2026 American Rock Mechanics Association Student Design Competition)’에서 1등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미국암반공학회(ARMA)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제60회 미국 암반공학·지오메카닉스 심포지엄(60th U.S. Rock Mechanics·Geomechanics Symposium)의 일환으로 지난 6월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열렸다.
11개국 32개 팀, 총 105명이 참가해 암반공학 및 지오메카닉스 분야의 실제 공학 문제를 해결하며 수치해석, 정량 분석, 설계 판단, 연구 수행 역량을 겨루었다.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명영재, 이창무, 나현경, 김영훈, 김성하 학생이 참여하고 민기복 교수가 지도한 아르마딜로 팀은 콜로라도 광산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등 세계 유수 대학의 팀과 경쟁한 끝에 최종 1위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의 우수한 암반공학 연구·교육 역량과 재학생들이 보유한 세계 최정상급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입증한 성과로 평가된다.
미국암반공학회는 암반역학과 지오메카닉스 분야의 연구자, 실무자, 교육자 간 교류 촉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 공학·과학 전문 학회이다. 학술대회, 기술위원회, 학생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하공간, 자원·에너지 개발, 토목·지반공학 분야의 연구와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의 참가 팀들은 자연균열이 있는 저투수성 암반저류층에서 수압파쇄 균열의 전파 거동을 모델링하고 분석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수압파쇄’는 투수성이 낮은 암반저류층에 고압 유체를 주입해 인공 균열을 만들어 유체 이동 통로를 확보하는 저류층 자극 기법이다. 비전통 석유·가스 저류층, 인공저류층 지열시스템, 지하 에너지 개발 등 유체 흐름이 제한되는 환경에서 널리 활용된다. 그런데 실제 지하 암반에는 절리, 광맥, 층리면 등 다양한 자연균열이 존재해, 수압파쇄 균열이 이들과 만날 경우 관통·이탈·분기·재배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파 경로가 변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자연균열과 수압파쇄 균열의 상호작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과제가 제시됐다. 과제의 핵심은 이 수치해석 결과를 공학적으로 해석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전파 양상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데 있었다.
이에 참가 팀들은 일정한 두께의 수평 저류층에 시추된 수평정을 대상으로, 최소 수평응력 방향을 따라 배치된 시추공의 천공부에서 수압파쇄를 시작해 균열이 저류층 내부의 단일 자연균열과 교차하도록 성장시키는 조건에서 균열 전파를 모사했다.
이후 심사위원들이 기술적 완성도, 문제 해석 능력, 분석 결과의 신뢰성, 공학적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아르마딜로 팀은 수압파쇄 시뮬레이션과 인공지능 기법 등을 결합한 암반의 균열 전파 기법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아르마딜로 팀은 과제 수행 과정에서 자연균열의 교차 각도, 현지응력 조건, 자연균열면의 강도와 마찰 특성, 암반 물성 등을 변수로 설정하고, 각 조건에서 수압파쇄 균열이 관통, 이탈, 분기 또는 재배향되는 양상을 정량 분석했다.
또한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를 데이터셋으로 구축해 균열 전파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Logistic Regression), 물리정보 기반 기계학습(Physics-Informed Machine Learning, PIML), 방사기저함수 커널 기반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with Radial Basis Function Kernel, SVM-RBF) 등을 적용해 조건별 균열 전파 양상을 예측하는 모델링 체계를 제안했다.
이처럼 아르마딜로 팀은 단순히 해석 결과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요 매개변수 변화에 따른 결과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자연균열이 있는 암반저류층에서 수압파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인을 제시하는 데 성공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암반역학 이론에 기반한 전통적 해석 능력과 수치해석·데이터 분석·기계학습 기반 예측 모델링을 결합해 수압파쇄 균열 전파와 자연균열 상호작용이라는 3차원 지오메카닉스 문제를 풀어낸 이번 성과는 서울대 학생들이 지하 에너지·자원 개발과 지하공간 활용 분야에서 요구되는 융합 연구 역량을 갖췄음을 국제 무대에서 입증한 사례라는 평가다.
팀장을 맡은 명영재 학생은 “이번 수상은 수치해석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창의적으로 결합해 복잡한 수압파쇄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어가려는 팀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연구 과정에서 맞닥뜨린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 팀원들과 많은 논의를 거친 결과, 국제 무대에서 서울대 연구팀의 우수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었기에 더욱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지도해주신 민기복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회 기간 현장 부스를 운영한 서울대 연구팀은 2027년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암반역학 및 암반공학 혁신’을 주제로 열릴 ‘제16차 국제 암반공학 및 암반공학 총회(16th International Congress on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 ISRM 2027)’를 학회 참가자들에게 홍보했다. 특히 해외 연구자와 산업계 관계자에게 안내 책자와 홍보물을 배포하고 뉴스레터 신청을 안내하는 등, 행사를 적극적으로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 공대는 이번에 민기복 교수 연구팀이 경진대회 수상과 더불어, 국내에서 열릴 대규모 국제 학술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장 홍보 활동에도 함께 참여하며, 학술적 성과와 국제 협력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