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토교통 분야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고 4대 개혁 및 4대 전략 과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토교통 분야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고 4대 개혁 및 4대 전략 과제를 추진한다.
지난 16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요구한 주거 불안 해소와 지역 격차 완화, 교통 편의 및 안전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공간 대개혁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한다.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으로 조성하고, 도로와 철도 등 지방 중심의 SOC 투자 확대로 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철도 및 교통 서비스 구조도 전면 개편된다. 코레일-SR 통합을 9월까지 완료하여 통합앱 구축과 열차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관리제 도입과 임대료 인하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대폭 개선한다.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불법·편법 행위 근절에도 나선다. 부동산 시장의 5대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강화를 통해 정직한 국민이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민 일상을 바꾸는 행정 서비스인 \'일확행\'도 추진된다.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고차 총액표시제 도입을 7월 중 마련하고, 재건축 사업의 합리적 기준 확립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충분한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낸다. 3기 신도시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단축하고,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근로 환경 개선도 핵심 과제다. 발주자 직접지급제 의무화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과 대금 체불을 근절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법안을 마련한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과 UAM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또한 해외건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공동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모듈러 주택 발주를 3배 확대하는 등 미래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에 접어든 만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본격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균형 발전, 주거 안정, 국민 안전, 교통 혁신, 미래 성장 등 핵심 과제에 대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직 내부 혁신과 관련해 김 장관은 "모든 직원에게 국토부의 조직 비전이 공유되고, 수평적 소통 문화가 정착되는 한편,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체계를 확실하게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