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는19일 원화를 해외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19일 원화를 해외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하여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원화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외환시장 운영시간이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영업시간을 포괄하도록 24시간 개장된다. 기존 새벽 2시까지였던 은행 간 시장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으로 확대되며,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기준인 TWAP으로 변경하여 거래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행에 ‘역외원화결제망’을 신규 구축하여 외국인이 해외에서도 시차 없이 원화 자금을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간의 원화 거래는 자본거래 사전신고가 면제되어 거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외환 거래 규제 또한 과감히 완화된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사전신고 기준 금액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상향 조정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및 원화 계정 통합 등을 통해 외국인의 원화 사용 제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금융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맞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유통을 제도화하고, 한국은행의 기관용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화 거래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영문 공시 의무화 대상을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자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하여 시장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고도화 수준에 부합하는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되, 리스크 관리까지 균형있게 고려한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화 국제화 진전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다층적 리스크 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대외 안전판을 확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여 글로벌 금융 충격이 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