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비자가 금융기관과 핀테크, 암호화폐 기업이 단일 플랫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이동, 결제 및 자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비자 스테이블코인 플랫폼(VSP)\'을 공개하며 기업용 디지털 자산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비자가 금융기관과 핀테크, 암호화폐 기업이 단일 플랫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이동, 결제 및 자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비자 스테이블코인 플랫폼(VSP)\'을 공개하며 기업용 디지털 자산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비자는 금융기관(FI), 핀테크, 암호화폐 네이티브 기업을 위한 기업용 플랫폼인 \'비자 스테이블코인 플랫폼(Visa Stablecoin Platform·VSP)\'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VSP는 비자의 암호화폐 전략을 기반으로 개발된 플랫폼으로, 기관이 비자가 관리하는 단일 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보관·상환·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플랫폼은 최근 오픈 스탠다드(Open Standard)가 출시한 스테이블코인 \'오픈 USD(OUSD)\'를 우선 지원한다. 기관은 온체인 월렛 인프라와 오픈 USD의 발행·소각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새롭게 도입된 월렛 서비스(Wallet-as-a-Service)를 통해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잭 포레스텔 비자 최고제품·전략책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의 새로운 계층을 열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에 있어 어려운 점은 개념 자체가 아니라 실제 운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자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은 비자에 기대하는 통제 기능, 보안 및 네트워크 도달 범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단일 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이동 및 운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을 실제 제품과 실제 결제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VSP는 비자의 결제 네트워크와 리스크 관리, 사기 방지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스테이블코인 기능과 거래 흐름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관이 검토 단계에서 실제 서비스 도입 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기능으로는 오픈 USD와의 통합이 포함된다. 고객은 법정화폐를 온체인으로 전환하고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동시에 오픈 USD를 발행, 소각, 관리, 전송할 수 있다.
온체인 월렛 인프라도 제공한다. 기관은 실제 자금관리와 결제 정산, 상품 운영에 필요한 월렛 기능과 통제 체계, 업무 프로세스를 하나의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
비자 네트워크와의 연동도 지원한다. 기존 결제 시스템과 자금관리, 결제 정산 프로세스에 스테이블코인 기능을 통합할 수 있으며, 비자의 결제 및 자금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기존 워크플로를 유지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
보안 기능도 강화했다. VSP는 민감한 거래에 대해 한 사용자가 요청하고 다른 권한자가 승인하는 이중 승인 체계를 지원하며, 감사 로그와 패스키, 허용 목록 기반 전송 제어 기능 등을 제공해 기관 수준의 보안과 통제 기능을 구현했다.
VSP는 비자가 제공 중인 스테이블코인 결제 정산, 스테이블코인 연계 카드, 스테이블코인 기반 자금 이동 서비스와도 상호운용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과 핀테크는 온체인 금융 서비스를 구축하고, 암호화폐 플랫폼은 비자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기관은 비자가 제공하는 월렛 환경에 온보딩하거나 기존 월렛을 연결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상환, 전송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은행 계좌를 연계하고 승인 절차와 사용자 권한, 정책을 설정해 스테이블코인 이동 권한을 관리할 수 있다.
VSP는 초기에는 오픈 USD를 지원하며 자금관리와 결제 정산, 유동성 관리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상환, 보관, 전송 기능을 제공한다.
비자는 월렛 서비스(Wallet-as-a-Service)를 포함한 VSP를 우선 일부 고객에게 베타 테스트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객의 활용 사례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플랫폼의 확대 범위와 서비스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