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민의힘이 7월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경제·안보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 대전환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7월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경제 · 안보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 대전환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전국적인 수해 피해에 대해 정부의 조속한 복구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이자 부담 급증을 우려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면서 예산 800조 원 시대를 선언하며 돈을 펑펑 쓰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장 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본인이 밀어붙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상폐는 없다고 강변했다\'고 직격했다. 또한 \'좌파 정책을 고집하다 경제가 폭망한 나라들의 뒤를 이 정권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경제 정책 대전환을 재차 촉구했다.
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관련해 장 대표는 \'항구도 없고 활주로도 없는 곳으로 사관학교를 보내겠다는 것은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2010년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가 군을 정치화하기 위해 사관학교를 통합했던 사례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안보는 이념과 정치의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통합 작업의 즉각 중단을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삼성전자·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이 주식 시장을 투전판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관련 정책을 주도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라며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인사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피해가 지속되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며,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즉각적인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신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투전판으로 만들어놓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눈물을 빼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의 국방 개혁 방침에 대해 \'국방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강화의 대상\'이라며 실효성 없는 육·해·공군 통합 논의를 비판했다. 또한 \'대한민국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민들의 빚 탕감 정책 대신 조폭과 사채업자 근절 등 근본적인 민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코스피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언급하며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더한 투기판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LP 헤지 거래 기간 연장 등 정부의 대응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경북 북부 수해 현장의 피해 상황을 전하며 이재민 지원을 위한 국가적 관심을 호소했다. 이어 종합특검의 반복적인 기간 연장 시도를 언급하며 \'지난 1년 동안 수사를 할 만큼 했음에도 성과가 없으니 이제는 특검끼리 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