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격차와 부의 대물림 현상을 분석하고, 보유세의 자산과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개편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보유세 중장기 개편 통해 자산 불평등 완화 제언

연구진은 2024년 주거실태조사와 행정통계를 결합해 주택 보유자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특성을 분석했다. 이 날 공개된 보고서는 한국 보유세가 명목상 강한 누진성을 갖췄음에도 각종 특례와 공제로 인해 실효 부담은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은 지역 및 세대 간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경로로 작용했다. 특히 순자산 지니계수는 2025년 0.625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의 60.2%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평균 연령은 58.8세였으며, 이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고소득 가구가 다수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한국 보유세의 역설’이라고 명명했다. 누진 구조는 강하지만 여러 공제 제도로 인해 평균 실효세율은 미국 등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선 재산세 한시특례를 예정대로 일몰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제도로 인해 재산세의 편익원칙 기능과 자산가액에 따른 부담 구조가 약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종부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또한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명목 세율과 실제 부담 사이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규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분납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제를 주택 수 중심이 아닌 보유 주택자산 총액 중심으로 정비할 것을 제시했다. 동일한 자산가액에 유사한 세부담이 적용되도록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선화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보유세의 문제는 명목 누진성이 약한 것이 아니라 특례와 공제, 주택 수별 차등이 중첩돼 실제 세부담과 자산가액의 연계가 약해졌다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시특례 일몰과 세액공제 축소부터 시작해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별 차등을 줄이고 자산가액 중심으로 세제를 단순화·효율화해야 한다\'고 이선화 선임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는 보유세 개편만으로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도소득세 등 다른 조세 정책 및 주거복지, 주택공급 정책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