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을 순방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귀국한다.
지난 7월7일 에센보아 국제공항 도착행사
이 대통령은 24일부터 25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AI 리더 및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과 만나 협력을 논의한다. 이어 26일부터 29일까지 브라질, 29일부터 30일까지 칠레,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아르헨티나를 차례로 공식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24일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참석한다. 이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과 글로벌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이튿날인 25일에는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벤처캐피털(VC)들과 협력해 한미 간 벤처 투자 생태계를 연결하고 K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브라질리아에 도착해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주최 환영 리셉션에 참석한다. 27일에는 정상회담과 MOU 서명식 등을 진행하며, 이후 상파울루로 이동해 동포 간담회 및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29일 칠레를 찾는 이 대통령은 동포 만찬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한다. 30일에는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식 오찬과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 아르헨티나에 도착한다. 31일에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는 22년 만에 이뤄지는 우리 정상의 아르헨티나 양자 방문이다.
순방의 주요 성과로 정부는 남미 핵심 경제대국과의 교역 확대 및 시장 개척을 꼽았다. 이들 3국은 인구 2억 8천만 명, GDP 3.7조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메르코수르를 주도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의 정상회담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논의하고, 우리의 첫 FTA 체결국인 칠레와는 FTA 현대화를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외교 지평 확대도 주요 목적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G20 등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이 크며, 칠레는 2028년 유엔해양총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우리 외교의 중요한 우군이다.
핵심광물과 에너지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는 각각 희토류, 리튬, 셰일가스 등 자원 부국으로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 대상국이다.
이 대통령은 귀국길인 8월 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 간담회를 개최하며, 샌프란시스코 일정의 상세 사항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