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제88차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회 정상화에 따른 민생 법안 처리와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완수를 위한 당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뒤늦게나마 국회 보이콧을 거두고 상임위 복귀를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제는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포함한 경제 및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의 자택 매각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정작 해야 할 일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국정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숙의 과정을 거쳐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경찰 비리 사건에 대해 \'경찰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라\'고 촉구하며, 외부 인사가 포함된 수사 쇄신 TF 출범을 요구했다.
경제 지표와 관련해 한 직무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며, 이는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와 이재명 정부의 기민한 정책 대응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동 위기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대외 경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를 재점검하면서 밀착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통상 압박 조치와 관련해 \'새로운 관세 조치가 기존 한미무역 합의의 균형과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국익 중심의 실용 통상을 주문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비판하며, 사법부의 신속한 후속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김윤 원내부대표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 마련 등 입법과 예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우버의 배달의 민족 인수와 관련해 \'단순 점유율을 넘어 멤버십과 데이터 결합이 플랫폼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 직무대행은 \'민생 법안 발목 잡는 행위를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겠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