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인천광역시가 환경·기후기술(ECT) 분야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인천시, 환경 · 기후기술 글로벌 거점 도약...강소특구 2단계 사업 선정
인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강소연구개발특구 종합평가에서 ‘(가칭) 인천 서해검단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인천 강소특구)’가 2단계 지원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5년간 특화발전 사업을 추진하며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난 2022년 6월 지정된 인천 강소특구는 서해구 경서동, 검단구 오류동, 미추홀구 도화동, 연수구 송도동 일대 약 2.17㎢ 규모로 조성됐다. 인천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삼아 종합환경연구단지, 녹색융합클러스터 등을 연계한 대한민국 대표 환경특화 기술사업화 거점이다.
시는 앞서 총사업비 229억 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를 골자로 한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 날 성과를 바탕으로 과기부 연차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탁월한 실행력을 인정받았다.
특구 배출 기업들의 글로벌 성과도 두드러진다. 천연소재 개발기업 A사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과 계약해 200만 달러의 수출고를 올렸고, 폐기물 선별 기업 B사는 ‘2025 에디슨상 동상’ 및 ‘2026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또한 푸드테크 기업 C사는 미국 병원 급식 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27년 3월부터 5년간 총 200억 원을 투입해 2단계 특화발전 사업에 돌입한다. 이번 사업은 1단계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의 체급을 키우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첫째, 환경·기후기술 특화기술 발굴 및 사업화 확산 기반을 고도화한다. 유망 기술과 수요 기업을 정밀 매칭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코이카 및 유엔공업개발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둘째, 특구 기업의 실질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기술 발굴부터 양산까지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고, 조달청 혁신제품 인증과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조력해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돕는다.
셋째, 세계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비즈니스 연결망을 구축한다. ‘인천국제환경기술 컨펙스’를 전시·교류 중심의 4-트랙 구조로 확대하고, 해외 8개국 거점을 활용해 현지 시장 진출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검단2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생산거점을 조성해, 기술개발부터 실증, 양산으로 이어지는 ‘자립형 ECT 혁신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인천 강소특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 인프라와 우수한 공공기술, 인적 자원이 결합한 혁신의 요람”이라며 “이번 2단계 사업을 통해 인천의 유망 기업들이 로컬을 넘어 글로벌 무대로 당당히 도약할 수 있도록 환경특화 혁신 생태계를 한층 더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