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7월 20일 KL 법률사무소와 교류 · 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고민석 KL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문휘창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문휘창)는 7월 20일(월) KL(KORUS LAW)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고민석)와 고려인·외국인의 교육 기회 확대 및 사법통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류 협력 양해각서(MOU)와 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사이버한국외대 사이버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문휘창 총장과 김병철 학장, 원종민 글로벌교육원장 등 대학 관계자와 고민석 대표변호사, 이승진 외국변호사, 박혜림 패러리걸 등 KL 법률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려인 및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외국어·통번역·사법통역 분야의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외국인 학생의 학업과 국내 생활 적응을 위한 법률 정보 제공 및 상담 연계, 관련 분야 특강과 세미나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 규정에 따른 장학 지원 등 고려인과 외국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또한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고려인과 러시아어권·독립국가연합(CIS) 지역 학습자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사이버한국외대가 운영하는 ‘사법통역사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 협력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사법통역사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출입국·체류 업무와 수사·사법 절차에서 전문 통역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해 마련된 것으로, 수강생은 한국어와 법률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명의의 마이크로디그리를 취득할 수 있다.
문휘창 사이버한국외대 총장은 “고려인과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대학의 온라인 교육 역량과 KL 법률사무소의 법률·이민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고민석 KL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사법통역은 이주민의 권리 보호와 자립을 위한 핵심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려인과 이주민이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
한편 사이버한국외대는 오는 7월 30일(목)부터 8월 18일(화)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추가 모집한다.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경영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상담심리학부 △K뷰티학부의 10개 학부에서 신·편입생 및 시간제 등록생을 선발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보유자라면 거주지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입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학지원센터(https://go.cufs.ac.kr)에서 확인하면 되며, 전화와 이메일(ipsi@cufs.ac.kr), 카카오톡(cufs)으로 개별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