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인도네시아 파리섬 주민들이 맹그로브 식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사진=환경재단)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오는 7월 26일 ‘세계 맹그로브 생태계 보존의 날’을 맞아 인도네시아 파리섬에서 진행한 맹그로브 복원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개했다.
‘세계 맹그로브 생태계 보존의 날’은 맹그로브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호와 복원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제정한 기념일이다. 맹그로브는 연안에 자라며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대표적인 블루카본 생태계로, 해안 침식을 막는 천연 방파제이자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장·서식지 역할을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bS)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연안 개발로 감소하는 추세다.
사업 대상지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맹그로브의 약 19%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광 개발과 연안 매립 등으로 지난 40여 년간 100만헥타르(1만km²) 이상의 맹그로브를 잃었다. 특히 자카르타 북부 파리섬은 관광 개발 과정에서 맹그로브가 크게 줄면서 해안 침식과 생태계 훼손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 다수가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특성상 생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 올해 인니 파리섬에 맹그로브 7000그루 식재… 주민이 직접 가꾸는 ‘자립형 복원 모델’ 마련
환경재단은 인도네시아 대표 환경단체인 인도네시아환경포럼(WALHI)과 협력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파리섬 주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맹그로브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핵심은 주민들이 훼손된 해안 생태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지 주민과 지역 활동가들에게 맹그로브 식재부터 생육 관리, 정기 모니터링까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했다.
본격적인 식재는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인 5월 22일 파리섬 렝게(Rengge) 해변에서 진행됐다. 사전 환경 조사(염도·조석 패턴 등)를 거쳐 대상지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고, 초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1m×1m 간격의 밀식 식재 기법을 적용했다. 당초 목표했던 3400그루에 WALHI의 기부 물량을 더해 총 7000그루를 심었으며, 약 0.7헥타르(약 7000㎡) 규모의 훼손된 해안 생태계를 복원했다.
식재를 마친 6월부터는 주민 모니터링단이 맹그로브 생육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관리에 들어갔다. QR코드 기반의 디지털 모니터링과 지역사회 학습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들이 생육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복원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로써 주민들이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지역 생태계를 스스로 보전하는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원 체계를 구축했다.
◇ 2015년부터 누적 식재 64만 그루 돌파…ESG 경영과 민간 파트너십 모델로 주목
환경재단의 맹그로브 복원 사업은 단순한 식재를 넘어 지역사회 역량 강화와 생태계 지속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복원 모델로 발전해 왔다. 2015년 아시아 지역에서 시작된 맹그로브 숲 복원 활동은 2023년부터 ‘맹그로브 100만 캠페인’으로 확대돼 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장기적인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이번 파리섬 식재를 포함해 현재까지 누적 약 64만5000그루를 심는 성과로 이어졌다.
최근 글로벌 다자간 협의체인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권고안으로 기후변화와 자연자본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맹그로브 100만 캠페인’이 ESG 경영 실천 모델이자 해안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함께할 수 있는 민간 파트너십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환경재단 이미경 대표는 “맹그로브는 효과적인 탄소 흡수원이자 연안 주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핵심 생태계”라며 “이번 프로젝트는 현지 주민들이 복원의 주체로 나서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주민 참여형 복원 모델을 확대해 연안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적극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