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NHN KCP X 아발란체 Demo Day 행사 현장
종합결제기업 NHN KCP(대표이사 박준석)가 아발란체(대표 닉 무살렘)와 공동으로 ‘Demo Day’를 개최하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정산 확장 모델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7월 23일 서울 구로구 NHN KCP 본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진행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개념검증(PoC) 결과를 실제 이용 환경에 가깝게 구현해 참석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NHN KCP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을 비롯해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및 양사의 주요 기술 파트너사 등 110여 곳의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결제 생태계 구축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행사에 앞서 양사는 기업용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 아바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송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NHN KCP의 온·오프라인 결제 인프라와 가맹점 관리, 정산 운영 역량과 아발란체의 블록체인 기술 및 글로벌 사업 역량을 결합해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공동으로 검토해 갈 계획이다.
이번 Demo Day에서는 △1초대 스테이블코인 결제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 △1시간 단위 온체인 자동 정산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등 네 가지 주요 기능을 시연했다. 참석자들은 PAYCO 앱에서 디지털월렛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지급받은 뒤 현장에서 상품을 결제하고, 거래 결과와 정산 현황이 관리자 화면에 1초대로 반영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현장 결제는 QR과 바코드를 활용해 별도의 전용 결제 단말기 없이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구현됐다. 결제 처리에는 NHN KCP가 구축한 아발란체 기반 결제 특화 메인넷이 활용됐으며, 거래 정보는 약 0.5초 내 NHN KCP 메인넷에 기록되고 PAYCO 디지털월렛에도 1초대로 반영된다.
결제 이후 가맹점 운영 과정도 공개됐다.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에는 주문 접수와 결제 완료 여부, 거래 상태, 정산 예정 금액 및 처리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은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기존 카드 결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매출과 정산 현황 관리가 가능하다. 기존 실증이 고객의 결제 과정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결제 이후 거래 확인과 정산 관리까지 구현 범위를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NHN KCP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정산 데이터를 연계해 정산 지갑에서 가맹점 지갑으로 스테이블코인 정산금을 자동 전송하는 1시간 단위 온체인 정산 프로세스도 선보였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결제 데이터를 일정 주기로 집계하고, 정산 대상 금액을 가맹점 지갑으로 자동 전송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가맹점 정산은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도 매출 대금이 지급되기까지 수일이 소요되지만, 정산 주기가 단축되면 가맹점은 매출 대금을 재고 매입과 인건비, 임대료 등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보다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해외송금 시연에서는 외부 스테이블코인 지갑과 PAYCO 디지털월렛 간 자금 이동 과정을 구현했다. 기존 해외송금이 스위프트망과 다수의 중개은행을 거쳐 처리되는 반면, 이번 시연에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갑 간 자금을 전송하는 구조로 송금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를 바탕으로 양사는 향후 국가별 금융 규제와 자금세탁방지(AML), 고객 확인(KYC) 등 관련 요건을 반영해 해외송금 및 글로벌 결제·정산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NHN KCP는 이번 Demo Day를 기점으로 △기존 PG·정산 인프라와의 연계 △디지털월렛·관리자 페이지·결제 특화 메인넷의 B2B 공급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사업 확대 등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구체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HN KCP는 결제 인프라의 경쟁력은 승인 속도뿐 아니라 정산 속도와 운영 가시성에서도 결정된다며, 가맹점은 매출 발생 이후 실제 자금이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산되는지가 운영 효율과 자금 회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Demo Day는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단순한 신규 결제 수단을 넘어 가맹점의 정산 대기 부담을 줄이고 거래 관리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결제·정산 인프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 자리라며, NHN KCP는 국내 온·오프라인 결제 시장에서 축적한 가맹점 네트워크와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가맹점과 금융권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결제·정산 모델을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