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공학인재 지원센터가 현대자동차, K-Mobility 브릿지 재단과 함께 개최한 \'모빌리티 기업 AI 기반 혁신 가속화 지원사업\' 1차년도 사업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하 산학협력 공학인재 지원센터(센터장 곽승엽 교수)는 지난 24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모빌리티 기업 AI 기반 혁신 가속화 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사업의 추진 목적과 1차년도 운영계획을 참여기업과 공유하고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참여기업 대표이사와 임원, 실무진 등 4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대학교, 현대자동차그룹, K-Mobility 브릿지 재단 세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산·학·재단 연계형 AI 전환 지원 플랫폼이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 전환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내연기관·전기차 투자를 동시에 짊어져야 하는 구조적 부담과 미국의 관세 강화로 인한 공급망 전반의 원가 압박이라는 이중고에 놓여 있다. 세 기관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협력사가 AI 기반 혁신 역량을 확보해 스스로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본 사업을 기획했다.
사업은 2026년 5월부터 2029년 4월까지 총 3년간 진행되며, 차수별 7개사씩 1·2차에 걸쳐 모빌리티 소재·부품 중견기업 총 14개사를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최고경영진 AI 혁신 공감대 형성 △AI 업무 활용 실행 지원 교육 △AI-Transformation 진단·지향점·추진과제 선정의 3단계로 구성되며, 서울대 AI 기업교육센터(SACTA)와 현대 NGV가 교육을 담당하고, LG CNS(Entrue Consulting)가 진단과 컨설팅을 수행한다.
이번 1차년도 사업에는 SL(이성엽·정문호 각자대표이사), 삼보모터스(이재하·이유경 각자대표이사), 아진산업(서중호 대표이사), 용산(정재모·전학수 각자대표이사), 인지컨트롤스(정혜승·강혁진 각자대표이사), 평화산업(황순용·김주영 각자대표이사), 화신(정서진·장의호 각자대표이사) 등 7개사가 참여한다.
사업을 총괄하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공학인재 지원센터장 곽승엽 재료공학부 교수(前 과기정통부지정 서울대 소재·부품·장비 협의체 사업단장)는 “협력사 하나하나가 단단해지고 그 뜻이 하나로 모일 때, 우리 모빌리티 산업은 어떤 변화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얻게 된다”며 “오늘 이 자리가 그 단단한 성을 쌓는 첫 돌을 놓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학교와 현대차그룹 그리고 참여기업이 서로의 고민을 가까이서 이해할 때 비로소 이 사업도 형식적인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그룹 구매본부 윤준호 상무는 격려사를 통해 “협력사 여러분의 경쟁력은 곧 저희의 경쟁력”이라며 “현대차그룹 구매본부는 이 사업을 이끄는 주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 서고 싶은 지지자의 마음으로 왔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3년, 이 사업이 걸어갈 길을 곁에서 꾸준히 지켜보고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K-Mobility 브릿지 재단 서진원 사무총장은 “재단은 이 사업이 1차년도 설명회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3년, 참여기업 각 사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재단의 목표와 이번 사업이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와 현대자동차그룹, K-Mobility 브릿지 재단(구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은 2023년부터 소재부품기업 사업다각화 컨설팅 사업을 통해 협력해 온 바 있으며, 이번 ‘모빌리티 기업 AI 기반 혁신 가속화 지원사업’은 그 협력을 AI 전환이라는 영역으로 확장한 사업이다.
서울대학교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들이 진단-내재화-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속에서 AI 기반 자생적 혁신 역량을 갖추고, 나아가 국내 모빌리티 소재부품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현대자동차그룹, K-Mobility 브릿지 재단과 함께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AI 전환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