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광명시 도서구입비 캐시백 \'인기\'...시민 · 지역서점 모두 웃었다광명시(시장 박승원) \'도서구입비 캐시백 사업\'이 시민들의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서점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추진한 \'도서구입비 캐시백 사업\'으로 7월 26일 기준 약 7천900만 원이 지급됐다고 28일 밝혔다.
\'도서구입비 캐시백 사업\'은 지역서점 13곳에서 광명사랑화폐로 도서를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환급(캐시백)하는 사업이다.
캐시백 7천900만 원은 지역서점에서 약 7억 9천만 원의 도서 소비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평균 도서 가격(2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3만 9천500 권의 도서가 판매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사업 기간 중 시민 1명이 책 1권을 구매했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광명시민(6월 기준 30만 6천여 명) 8명 중 1명이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한 것으로 환산되는 수치로, 지역서점 이용이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월별 캐시백 지급액도 꾸준한 이용세를 보인다. 사업 첫 달인 3월에는 약 2천500만 원이 지급됐고, 4월과 5월에는 각각 약 1천300만 원, 6월에는 약 1천100만 원, 7월에는 26일 기준 약 1천700만 원이 지급됐다.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하안동에서 30여 년간 서점을 운영한 권순호 영동문고 대표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활동을 하며 전국 지역서점 대표들과 교류하고 있는데, 온라인 서점과의 경쟁과 경기침체로 대부분의 지역서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여건 속에서도 광명시는 도서구입비 캐시백 사업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지역서점으로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체감상 20% 정도 늘었다"며 "시민들이 받은 캐시백이 다시 지역화폐로 지역에서 소비되면서 또 다른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만큼, 지역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모범적인 상생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광명동에서 40여 년간 중앙책서적을 운영해 온 인운식 대표는 "광명사랑화폐 충전 시 10% 인센티브에 도서구입비 캐시백까지 더해져 시민들이 \'온라인보다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혜택을 보고 처음 방문하는 시민들도 늘었고,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시백에 광명사랑화폐 충전 인센티브까지 더하면 약 2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도 높다.
하안동에 거주하는 A씨는 "도서구입비 캐시백 사업 추진 이후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 아이 동화책을 살 때 일부러 지역서점을 찾는다"며 "아이와 함께 서점에서 책을 직접 넘겨보고 고르는 시간이 생겨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동에 거주하는 B씨도 "평소에는 혜택이 많았던 온라인에서 소설을 구매했지만, 이제는 집 가까운 서점에서 책 내용을 직접 살펴보고 캐시백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지역서점을 자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서구입비 캐시백 사업은 시민과 지역서점이 함께 혜택을 누리고, 지역 내 소비가 다시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드는 상생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혜택이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며 다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