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엘앤에프플러스 전경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전문기업 엘앤에프가 미국 배터리 기술 기업 코어셸 테크놀로지(Coreshell Technologies)와 LFP(리튬인산철) 양극재에 대한 중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미국을 중심으로 배터리 소재의 원산지, 공급망 및 규제 요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체결됐다. 엘앤에프는 LFP 양극재 기술력과 비중국 공급망 경쟁력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재확인했으며,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과 LFP 소재 국내화 성과를 동시에 입증했다.
엘앤에프는 OBBB를 포함한 미국 공급망·원산지 규제에 대응 가능한 LFP 양극재 공급 역량을 기반으로 이번 계약을 성사시켰다. 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미국 국방수권법) 등 국방 및 전략 산업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비중국 공급망을 확보하며, 규제 민감 산업 전반에서 경쟁 우위를 강화하고 있다.
코어셸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배터리 기술 기업으로, 미국산 금속 실리콘을 활용한 차세대 배터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OEM을 대상으로 기술 검증 및 샘플 공급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전기차, 전력망용 에너지 저장장치, 국방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코어셸은 이번 계약을 통해 음극부터 양극까지 중국산 광물과 부품을 배제하고, 미국 내 생산과 규제 준수 기준을 충족하는 배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국방, 전기차, 전력망용 에너지 저장장치 등 주요 수요처에서 공급망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
조나단 탄(Jonathan Tan) 코어셸 CEO는 “이번 계약은 우리가 지향해 온 ‘비중국 공급망 기반의 배터리’ 전략을 실현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고객들이 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 준수 기준을 충족하는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엘앤에프의 LFP 양극재는 기존 ESS 중심의 적용을 넘어 모빌리티 및 국방 분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며, 글로벌 전략 산업 내 적용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코어셸과의 계약은 이러한 확장의 연장선에서 엘앤에프의 LFP 양극재가 북미 시장에서 기술력과 비중국 공급망 경쟁력을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다. 특히 최근 삼성SDI와의 계약을 통해 검증된 엘앤에프의 OBBB 대응 공급망에 더해 북미 방산 전략 산업에서 요구되는 NDAA의 엄격한 공급망 조달 기준까지 충족할 수 있는 규제 대응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엘앤에프는 북미 고객이 요구하는 공급 안정성, 규제 대응력, 조달 준비성을 모두 갖춘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
류승헌 엘앤에프 CFO는 “이번 북미 고객 확보는 엘앤에프의 LFP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성과”라며 “울트라 하이니켈 NCM과 LFP를 아우르는 투트랙 전략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전기차부터 보급형 시장까지 폭넓게 대응하고, 글로벌 고객이 요구하는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비중국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FP 양극재 생산 및 판매를 전담하는 엘앤에프의 자회사 엘앤에프플러스가 최근 국민성장펀드로부터 2200억원 규모의 장기·저리 정책대출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는 LFP 양극재 국산화의 전략적 중요성과 엘앤에프의 독자적 양산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해당 자금은 LFP 전용 양극재 공장 설비 투자에 전액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 3분기 말부터 3만 톤 규모의 초기 가동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연산 6만 톤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