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전남광주교육청, 학년별 · 지역별 맞춤형 \'진로 · 진학\' 지원 강화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진학 불안을 줄이고 공교육 중심의 진로·진학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따라 합격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입시 상담·컨설팅 등에 활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번 제도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합격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한 사교육 업체의 과도한 홍보와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제도 시행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정보 부족과 진학 준비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학년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전국 진학전문가와 함께하는 \'2027학년도 수시 대비 프로젝트\'의 하나로 \'전남·광주 학생 맞춤형 진학상담 박람회\'를 오는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 박람회는 전남여성가족재단(서부권), 순천복성고등학교(동부권), 김대중컨벤션센터(중부권)에서 동시에 열리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시 지원 전략과 대학별 맞춤형 진학 상담을 제공한다. 전국 진학전문가와 전남·광주 교사가 공동으로 상담에 참여해 수준 높은 진학 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남 목포·순천·여수·나주·광양 등 5개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는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면·온라인·전화상담을 연중 운영한다. 상담을 통해 학교생활 설계,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대학·학과별 지원전략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지역을 위해 16개 군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도 운영하며, 군·도서 지역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분석에 기반한 \'꿈대로 이동상담 및 모의면접\'을 지원한다.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5개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오는 12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센터별 기초강의와 상시 개별상담을 연계해 학생의 진로와 관심 분야에 맞는 학교생활 및 탐구활동 설계를 돕는다.
광주지역은 온라인 상담 채널인 \'빛고을 진학 꿈트리 밴드\'를 상시 운영해 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대입지원관 2명이 연중 전화상담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진학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학년별 맞춤형 상담도 이어진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7월 대입박람회 현장 상담에 이어, 8월 수시 집중상담, 12월 정시 집중상담이 각각 예정돼 있다. 고등학교 1·2학년은 2월과 7월 학년별 집중 상담을 진행해 시기별 진학 설계를 지원한다.
또한 고등학교 전체 학생에게 4·5·6·9·10·12월 총 6차례 토요 1대 1 상담과 5월 온라인 실시간 화상상담을 제공해 학년과 시기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 제한이 학생과 학부모의 또 다른 불안이나 정보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교육이 그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며 "전문인력이 학교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진로와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진학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