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동남권과 동북권, 서남권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며 서울시가 폭염 대응 수위를 \'경계\' 단계로 높이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2026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회의 사진
29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19개 자치구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이는 지난 11일 이후 18일 만으로 올여름 들어 두 번째 발효다.
이번에 경보가 발효된 지역은 강동·송파·강남·서초구 등 동남권과 중랑·성동·광진·도봉·노원·강북·성북·동대문구 등 동북권, 강서·양천·구로·영등포·동작·관악·금천구 등 서남권이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가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시는 폭염 장기화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이 날 서울시는 폭염 대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기존 5개 반으로 운영되던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8개 반으로 확대 편성했다.
새로 추가된 반은 교통대책반과 시설복구반, 재난홍보반이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 현황과 피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분야별 대응 활동을 관리한다.
한편, 시는 28일 재난안전실장 주재로 유관부서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폭염 대비 비상대응체계와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등이 공유됐다.
회의에서는 무더위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보호, 야외근로자 안전관리 등이 집중 점검됐다. 또한 실질적인 현장 작동성을 위해 비상연락체계 유지와 사각지대 해소가 강조됐다.
시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의 안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관리 체계를 유지 중이다.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도 밀집지역 관리 인력을 확대했다. 상담과 순찰을 강화해 온열질환 예방에 힘쓰고 있다.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24개 자치구청사를 무더위 대피 공간으로 개방한다. 폭염특보 기간 중 24시간 운영하며, 강북구 임시청사는 협소한 공간 문제로 제외됐다.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 작업 중단 원칙이 적용된다. 민간 건설현장에도 동일한 보호대책이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안내가 진행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온열질환 등 시민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은 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실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