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회미래연구원이 청년들의 지역 이동이 취업과 소득 등 경제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청년의 지리적, 사회적 이동: 현황과 결과’ 브리프를 7월 30일 발표했다.
청년 인구 수도권 이동, 대학 진학보다 취업 단계에서 더 뚜렷
이번 브리프는 2025년 전국 청년 5,1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청년종합조사’를 바탕으로 한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대학 소재지와 현재 거주지가 다른 청년은 35.9%로 나타나, 대학 진학 단계보다 졸업 이후 취업 과정에서 광역시·도 간 이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청년 중 20.5%가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5명 중 1명꼴로 수도권 이동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청년의 수도권 이동이 대학 진학보다는 일자리를 찾고 직업 경력을 형성하는 시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지역 이동 경험이 있는 청년은 이동하지 않은 청년보다 취업률과 월소득 등 경제적 성취지표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은 비수도권에 잔류한 청년보다 취업률은 31.1%p, 평균 월소득은 119.8만 원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지역 이동 자체가 취업률을 높였다기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의 이동과 경제적 성취가 밀접하게 연관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반면 혼인 비율은 비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청년이 38.7%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 거주자나 이동 경험이 있는 청년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가족과의 근접성이나 주거비, 지역별 혼인 문화 등이 비수도권 잔류 청년의 높은 혼인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세대 간 직업지위 이동 분석에서는 출신 지역과 현재 거주지가 다른 청년의 상승이동 비율이 34.3%로, 비이동 청년의 29.4%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주관적 계층 인식에서는 수도권 이동 청년의 상승 체감이 직업적 지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객관적 지표와 인식 간의 간극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비수도권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인재 우대 정책을 넘어선 지역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한준 교수는 “지방의 경제적 기회가 확대되지 않는 한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흐름은 바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교수는 “비수도권의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에도 실질적인 기회가 있다는 점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