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익산 장점마을, 생태 치유 교육의 장으로 새단장국내 첫 환경오염 피해 역학인정 사례로 깊은 충격과 아픔을 안겼던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숨 쉬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 복원의 상징이자 치유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익산시는 과거 집단 암 발병 등 심각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던 옛 비료공장 부지 일원(3만 700㎡)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해 추진해 온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에서 단순히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1차원적 복구를 넘어, 주민들의 깊은 아픔을 보듬고 생태계 건강성을 완벽히 회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살아있는 환경 교육 거점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
장점마을은 과거 비료공장이 퇴비용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불법 가열·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해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14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겪은 곳이다. 주민들의 눈물 어린 투쟁 끝에 2019년 11월 환경부가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환경오염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이후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매립 폐기물 전면 제거, 토양 정화, 주민 의료지원 조례 제정 등 피해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나아가 상처의 근원지였던 옛 금강농산 부지를 시가 전격 매입한 뒤 생태축 복원 공사를 단행했다.
시는 환경오염으로 완전히 단절됐던 함라산과 주변 농경지, 하천을 잇는 생태 네트워크를 다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죽어있던 공장 터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습지와 역사를 기억하는 \'기억의 숲\'을 비롯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생태탐방로와 학습공간을 촘촘히 조성해 치유와 환경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생태 공간을 꾸몄다.
특히 외래종을 배제하고 지역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식생을 복원해 야생동물이 안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서식 환경을 정착시켰다. 실제로 복원 공사 이후 장점마을 일대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최근 다양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 활동이 잇따라 확인되는 등 생태계 순환체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시는 향후 지속적인 생태 모니터링과 유지관리를 통해 생물 서식지를 더욱 넓혀가는 한편, 이 공간을 탄소흡수원 및 기후변화 대응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남희 익산시 환경정책과장은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준공은 오랜 세월 눈물 흘린 주민들의 아픔을 행정이 함께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는 위대한 출발점"이라며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생생한 환경 교육장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환경 치유 모델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