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30일, 초광역 협력의 첫 현장 방문지로 충청권을 찾아 지역의 강점을 연결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충청권 초광역 협력 오찬 간담회 주재 (7.30, 대전 유성구)
한 총리는 이날 대전에서 박수현 충남도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초광역 협력 방안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일정은 충청권이 보유한 연구개발 및 첨단산업 기반을 하나로 묶어 충청광역연합을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충청권이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키며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4개 시·도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고 첨단산업 투자 등 공동 현안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충청광역연합이 지방정부 간 초광역 협력의 선도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대전 연구기관 인력 지원,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청년 문화여건 조성 등 폭넓은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후에는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해 반도체 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초광역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반도체 공정과 연구개발 시설, 인재양성 교육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연구자와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AI 확산으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는 어느 한 기업이나 지역만의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대전의 연구개발, 세종의 소재산업, 충남의 소·부·장, 충북의 메모리반도체 및 후공정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대한민국 반도체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혁신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투자가 인재양성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전력 및 용수 기반시설 확충, 규제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한 팀\'이 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전력·용수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반도체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전력, 용수, 인재 등 기반을 정부가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과제별 일정과 담당자를 명확히 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소통\'이라며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진행하고, 어려운 부분은 이유를 설명해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권역별 초광역 협력 현장을 찾아 지역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발전전략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