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차 세울 곳을 찾아 헤매는 일 없도록\'...\'평택형 주차혁신 종합계획\' 발표평택시(시장 최원용)가 도시 성장과 생활편의를 연결하는 시민 중심 스마트 주차도시 구현을 목표로 \'평택형 주차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시는 31일 민선 9기 제3차 간부회의에서 \'평택형 주차혁신 종합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계획은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공간 발굴 ▲기존 자원 활용 ▲스마트 운영체계 구축 ▲제도개선의 4대 전략을 바탕으로 하위 세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신속한 주차공간 확보\'를 추진한다. 저비용·신속 공급을 위해 국·공유지와 민간 빈터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수요와 예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역별 공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기존 인프라 활용 극대화\'다. 교육기관,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을 한층 강화하며, 기능을 상실하거나 불법 점유된 부설주차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실제 이용이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 전략은 \'스마트 주차 운영체계 구축\'이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단계적 유료화와 무인 관제 정산시스템을 도입해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와 연계된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네 번째 전략은 \'합리적인 제도개선\'이다.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를 용도지역 특성에 맞게 차별화하고, 현재 전통시장에 적용 중인 90분 무료 주차 혜택을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기존에 방치되다시피 하던 기계식주차장의 정상 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최원용 시장은 "주차 문제는 단순히 차를 세울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안전, 지역 상권의 활력과 직결된 생활 현안"이라며 "새로운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과 함께 유휴공간과 기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스마트 기술과 합리적인 제도를 더해 시민이 실제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주차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