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 여름휴가철 가볼 만한 자연공원 7곳 추천경기도가 여름 휴가철동안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도내 자연공원 7곳을 추천했다.
대상지는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도립공원 3곳과 천마산시립공원, 명지산군립공원,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화성 국가지질공원이다. 수도권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도 숲과 계곡, 역사문화유산, 화산과 해안이 만든 지질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광주·성남·하남에 걸쳐 있는 공원으로, 울창한 숲과 세계유산인 남한산성 성곽길을 함께 걸을 수 있다. 동·서·남·북문과 수어장대 등 역사유산을 둘러보고 높은 지대에서 수도권 풍경도 감상할 수 있다.
가평 연인산도립공원에서는 맑은 물과 기암괴석,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용추계곡을 따라 걸으며 물소리와 숲 그늘을 즐길 수 있다. 군포·안양·안산에 걸친 수리산도립공원은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깊은 숲을 만날 수 있어 반나절 산행이나 가벼운 숲길 걷기에 적합하다.
남양주 천마산시립공원은 해발 812m의 산세와 울창한 숲을 갖추고 있다. 호평동과 천마산역, 관리사무소, 가곡리 방면 등 여러 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어 본격적인 여름 산행을 원하는 방문객에게 알맞다. 가평 명지산군립공원은 높은 산과 깊은 계곡, 짙은 산림이 어우러져 자연 그대로의 여름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연천·포천 일대에 펼쳐진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는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현무암 협곡과 주상절리, 재인폭포와 비둘기낭폭포 등 독특한 지질명소를 만날 수 있다.
화성 국가지질공원은 공룡알화석산지를 비롯해 제부도와 우음도 등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지질·생태자원을 품고 있다. 갯벌과 해안지형, 암석과 화석을 관찰할 수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의 자연·지질 학습 장소로 활용하기 좋다.
가벼운 숲길 걷기와 역사 탐방을 원한다면 남한산성이나 수리산, 계곡과 산림경관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연인산이나 명지산을 선택할 수 있다. 본격적인 산행에는 천마산이 적합하며, 독특한 지형을 관찰하거나 어린이와 자연학습을 하려면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화성 국가지질공원을 방문할 수 있다.
여름철에는 폭염이나 집중호우로 탐방로가 통제될 수 있어 방문 전 기상 상황과 공원별 탐방로 이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탐방객은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고 발생한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등 자연환경 보호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태선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올여름 가까운 경기도 자연공원에서 자연이 주는 휴식과 아름다움을 느껴보길 바란다"며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따라 탐방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방문 전 해당 공원 누리집 등을 통해 기상 상황과 통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