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행정안전부는 8월 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국 26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목표로 책임 경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99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 날 평가에서는 공정성을 위해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147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전 과정을 온라인시스템으로 투명하게 운영했다.
이번 평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비전을 반영해 안전, 지역 상생·협력, 공공서비스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했다.
안전 분야의 경우 예방 중심 관리 강화에 집중한 결과, 관련 투자가 2024년 1조 5천억 원에서 2025년 1조 9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광주교통공사는 AI 기술을 연계한 CCTV 기반 전동차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강화했다.
기관별 고유사업을 통한 공공 기여 성과도 돋보였다. 15개 도시개발공사는 공공주택과 청년주택 공급을 통해 42조 8천억 원 규모의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췄다.
관광공사와 시설공사·공단은 외국인 여행자 무료 안전보험 자동가입 서비스 도입과 지역 정상회의 개최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6개 도시철도공사는 수송 인원 증가와 함께 요금 감면 지원을 확대해 3년 연속 고객만족도 상승을 이끌어냈다.
전체 지방공사·공단의 74%인 121개 기관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에 앞장섰다. 임직원 1인당 영업수익은 2024년 5억 200만 원에서 2025년 5억 1,500만 원으로 상승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부채비율이 2024년 80.71%에서 2025년 89.22%로 높아져 사업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 결과, 기관 본연의 업무와 재정건전성 등이 우수한 20개 기관이 최상위 \'가\' 등급을 받았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물가안정과 농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VLM 기반 실시간 이상 상황 탐지 CCTV 도입과 설비 부품 국산화, 노후 지하상가 인수를 통한 상권 활성화 지원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
반면, 경영관리와 재무 건전성이 미흡한 5개 기관은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됐다. 여기에는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과 인천환경공단 등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9월 중 전문가로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국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경영평가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과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