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세계학폭추방본부가 학교폭력 예방과 봉사·나눔 등에 모범을 보인 \'제9회 대한민국 모범리더상\' 수상자 56명을 선정했다.
첫째 줄 왼쪽부터 △iDREAM 석학 대상 3명(김찬미, 오혜원, 유주원) △초등부문 iDREAM 석학 은상 7명(김하은, 박우빈, 김룻, 유재원, 윤서준, 윤원, 이태윤) △중등부문 iDREAM 석학 은상 3명(현병산, 이태호, 안준) △고등부문 iDREAM 석학 은상 10명 △초등부문 iDREAM 석학 금상 11명 △중등부문 iDREAM 석학 금상 15명 △고등부문 iDREAM 석학 금상 7명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소속 대한민국 SVE특별상·모범리더상 조직위원회는 전국 공모와 심사를 거쳐 제9회 대한민국 모범리더상 수상자 56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모범리더상은 학교 안팎에서 올바른 인성과 봉사정신을 실천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학교생활을 비롯해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 배려, 공동체 의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을 보인 학생을 선정한다. 상은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된다.
대상에는 김찬미(California Crosspoint High School 11학년), 오혜원(명덕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유주원(양곡고등학교 3학년) 등 3명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iDREAM 석학 장학위원회가 후원하는 \'iDREAM 석학 장학금\'이 수여된다. 금상·은상·동상 수상자는 상장과 상패, 장려상 수상자는 상장을 받는다.
조직위원회는 iDREAM 석학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존 대상 수상자에게만 적용했던 \'iDREAM 석학\' 명칭을 앞으로 모든 수상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석학\'은 \'미물(微物)도 학이 돼 날아가듯 좌절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초등부문 은상에는 김하은(걸포초 1), 박우빈(서울 동교초 4), 김룻(파주송화초 5), 유재원(신양초 5), 윤서준(감정초 5), 윤원(대곶초 5), 이태윤(수현초 5) 등 7명이 선정됐다.
중등부문 은상은 현병산(용인 도한중 2), 이태호(대전중앙중 2), 안준(푸른솔중 3) 등 3명이 받는다.
고등부문 은상에는 이혜빈(장기고 1), 윤재원(세마고 1), 최예신(제천상업고 1), 임소연(서인천고 1), 정지안(한솔고 1), 이선우(불곡고 1), 김지효(서인천고 2), 장민지(충현고 2), 김민기(충북생명산업고 3), 김예다(서인천고 3)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초등부문 금상에는 장예서(서울 신서초 1), 김드보라(파주송화초 2), 이가윤(파주송화초 2), 안후(푸른솔초 3), 백정우(함박초 3), 박시연(대전 한밭초 3), 이재은(서울 숭덕초 3), 강특별한(NICS 4), 민하영(여수송현초 5), 김수인(여도초 6), 김서연(제천 명지초 6) 등 11명이 선정됐다.
중등부문 금상 수상자는 정아영(서호중 1), 유승원(양곡중 1), 이하나(서울 종암중 1), 최사라(서울 봉영여중 1), 최서윤(제천 의림중 1), 김건희(NICS Y7), 이현서(만방국제학교 2), 김제인(광주 문화중 2), 고규리(여수구봉중 2), 김한준(KIS Jeju Campus 8), 정민재(삼평중 3), 신승훈(배명중 3), 류지석(KIS Jeju Campus 9), 이다경(송림중 3), 송주성(인천인주중 3) 등 15명이다.
고등부문 금상에는 이동훈(서울 경동고 1), 강민수(여수정보과학고 1), 최정인(광주 풍암고 2), 고재훈(여수고 2), 장희영(판곡고 3), 이제니(현암고 3), 김하람(서인천고 3) 등 7명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대상과 금상, 은상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고 대상 수상자에게는 iDREAM 석학 장학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포럼-국민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정책을 위한 제언\'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국민건강 증진과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의료 강화,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좌장은 이치수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이 맡는다.
이번 행사는 세계언론협회(WPA), 대한민국 국회 서영석 의원실, 대한민국 SVE특별상·모범리더상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한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을 비롯해 MDM그룹, 한국자산신탁, 지오영그룹,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CSLGI) 등 전국 600여 개 기관·단체와 언론도 참여할 예정이다.
세계학폭추방본부는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치는 학생들을 발굴해 학교폭력 예방과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