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가 기억하고, 국가가 책임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가 기억하고, 국가가 책임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국가 차원의 명예 회복 조치가 미진해 소외되었던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정부의 치유 의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현장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피해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순수\'와 \'평화\', \'존중\',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흰 장미 한 송이씩을 직접 전달했다. 이는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평화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의지와 함께 피해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인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국민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사건, 전교조 해직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사북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부름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점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간 제주4·3이나 5·18민주화운동 등 특정 기념일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직접 개별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날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이 참석자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고,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3기 위원회의 진실 규명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참석자들이 각자의 사연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 옛 보안사 건물의 국가폭력역사관 조성, 관련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을 요청했다. 또한 여성·청년 노동자 보호와 혐오 없는 사회 구현,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보상 지원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을 마치며 참석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을 위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영철 씨는 \'오늘 새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또한 신평옥 씨는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로 이제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