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와 사단법인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가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원폭 피해 81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와 후손들의 아픔을 되새기는 ‘경기도 원폭피해 81주년 추모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원폭 피해 81주년 추모식 개최...핵 없는 평화 세상 염원
이 날 추모식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 정정웅 지부장, 박상복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장을 비롯해 도내 원폭 피해자와 후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대표 헌화와 표창 수여 후 추모사를 통해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와 후손들을 위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웃 일본은 원폭 피해자분들께 빚진 마음을 갖기는커녕 핵을 반입하지도, 보유하지도, 내보내지도 않겠다는 비핵 3원칙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원폭 피해자들은 전 지구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빛이 될 수 있도록, 핵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기억의 빛, 평화의 길을 주제로 한 오늘 추모식은 단순히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유족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추 지사는 \'이 목소리가 세계 평화를 깨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메아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주시기 바란다\'며 \'피해자들의 넋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빚진 마음으로 그 희생이 고귀한 세계 평화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 피폭자 증언대회가 새롭게 마련됐다. 카자흐스탄 인권운동가 마이라 아베노바와 미국 페투체 길버트 세계원주민협회장이 무대에 올라 핵실험이 남긴 참상을 증언했다.
원폭피해 2세대인 아베노바는 과거 옛 소련이 카자흐스탄에서 감행한 456차례의 핵실험으로 인해 주민과 후손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피가 아이들에게 이어질까 두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길버트 회장은 미국 내 원주민 거주 지역에 방치된 폐우라늄 광산과 방사성 폐기물로 인해 토양과 하천이 오염됐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재의 참담한 상황을 증언했다.
이들은 핵 피해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과 오염지역 복원,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했다.
현재 전국 원폭 피해자 약 8,500명 중 1,000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1세대는 약 130명으로, 도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2년 전국 최초로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했다. 또한 도립 휴양림과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의료 지원도 강화했다. 경기도의료원 6개소에서 피해자와 후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는 평택 PMC 박병원과 협력해 민간 의료기관까지 혜택을 확대했다.
한편 행사 로비에서는 원폭 피해 현장과 강제징용 재판 기록을 담은 추모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는 사진과 기록을 통해 피해자들이 겪어온 고통을 대중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