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가 한국문화정보원 등 5개 기관과 함께 인공지능과 문화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문화서비스를 발굴하는 ‘제4회 문화·체육·관광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공모전’의 수상작 15점을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가 한국문화정보원 등 5개 기관과 함께 인공지능과 문화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문화서비스를 발굴하는 \'제4회 문화 · 체육 · 관광 인공지능 · 데이터 활용 공모전\'의 수상작 15점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신기술 활용, 문화데이터 활용, 데이터 분석 등 3개 분야에서 총 602건을 접수했다. 이 날 문체부는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 5점, 우수상 5점, 장려상 5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기술 활용 우수사례 분야 대상은 사료 기반 역사 인물 대화형 인공지능 ‘현답’이 차지했다. 해당 서비스는 실록 등 1차 사료를 검색해 역사 인물 관점에서 답변하고 출처를 제시하며, 근거가 없을 경우 이를 명확히 밝혀 환각 현상을 낮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기술 활용 아이디어 분야 대상은 ‘인공와우 사용자를 위한 AI 음악 재편곡 서비스’가 선정됐다. 이는 인공와우 사용자가 음원을 보컬 선명형이나 리듬 강조형 등 다양한 버전으로 재편곡해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편의 서비스다.
문화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분야 대상은 ‘문해력 기반 전래동화 생성 AI 플랫폼’이 받았다. 아이의 경험과 문해력 수준에 맞춰 전래동화를 자동으로 각색하고, 독해력 퀴즈 등을 통해 아이의 발달 단계를 단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문화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분야 대상은 색각이상 관람객을 위한 ‘박물관 색 접근성 서비스, 컬러브릿지’가 선정됐다. 비전 대규모언어모델 등을 활용해 전시 작품 정보를 관람객의 색각 특성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서비스다.
데이터 분석 분야 대상은 ‘트립어드바이저 리뷰와 공공데이터 융합 기반 한국 관광지 혼잡도 진단 및 맞춤형 여행지 추천 플랫폼’이 차지했다. 11만여 건의 다국어 리뷰와 공공데이터를 결합해 관광지의 과밀화를 진단하고 맞춤형 여행지를 추천한다.
이와 관련해 아동 교육, 장애인 접근성, 전통문화 디자인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들도 대거 수상했다. 이들 서비스는 각 분야별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폭넓은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시상식은 11월 17일에 열리는 ‘2026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되며, 총 5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문체부는 수상작 중 6개 작품을 행정안전부 주관 ‘범정부 인공지능·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진출작으로 추천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참가 작품이 많았던 만큼 우수한 수상작들이 돋보였으며, 역사·전통문화부터 장애인 문화 접근성까지 다양한 문제를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와 기술이 결합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문화서비스로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