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미국과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멕시코 등 5개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21명이 대한민국을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9일,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간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를 전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9일,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간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를 전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주제로 진행된다.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15명의 후손 21명이 참여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열들의 발자취를 되새길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함께한다. 박용규 지사의 자녀 배정화 씨와 손병석 지사의 손자 손재호 씨 등이 한국을 방문한다.
또한 멕시코와 쿠바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안순필 지사의 증손녀 한지우 씨도 한국을 찾는다. 안순필 지사 가문은 2대에 걸쳐 총 8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명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13도 창의군 군사장으로 활동한 허위 지사의 외고손자 초포프 세르게이 씨와 초포프 막심 씨, 러시아 연해주에서 헌신한 최재형 지사의 손자 세르게이 헤가이 씨 일가족도 방한 명단에 포함됐다.
후손들은 10일 입국한 뒤, 11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한다. 이어 12일에는 진관사를 견학하고 독립기념관을 찾는다.
13일에는 비무장지대(DMZ)를 둘러보고, 14일에는 덕수궁과 천도교 중앙대교당을 방문해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긴다.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주관 만찬도 진행된다.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는 일정을 끝으로 후손들은 16일 출국한다. 12일 방문하는 진관사는 태극기와 독립신문 등 유물 20여 점이 발견된 역사적 장소로, 후손들은 이곳에서 점심 공양을 체험할 계획이다.
독립기념관에서는 선조들의 독립운동 사료를 열람하고, 후손들이 소장 중인 독립운동 자료를 직접 기증하는 시간도 갖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광복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향한 선열들의 굳은 의지와 국내외에서 이어진 끊임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역사\'라고 말했다.
이어 권 장관은 \'이번 초청 행사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선조들의 독립운동 여정을 되돌아보고, 그 뜻이 이어져 만들어진 오늘의 대한민국을 직접 체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1995년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시작된 이 초청 행사는 한국 방문 기회가 없었던 국외 거주 후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21개국 1,013명의 후손이 한국을 다녀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