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가보훈부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민간 기업과 손잡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 후손을 돕는 참여형 보훈 문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국가보훈부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민간 기업과 손잡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 후손을 돕는 참여형 보훈 문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10일 국가보훈부는 모나미, 포토이즘과 협업해 일상에서 광복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과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문구기업 모나미는 대표 제품인 \'BP153\'을 활용한 \'BP153 광복 81주년 에디션\' 5본입 세트를 출시한다. 해당 에디션은 윤동주 시인, 안중근 의사, 이육사 시인,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문구와 그림이 각인된 볼펜 4종과 광복 기념 볼펜 1종으로 구성되었다.
제품은 모나미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와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 수익금 전액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기부금으로 쓰인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부와 모나미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광복절 관련 댓글 이벤트를 통해 해당 에디션을 증정하는 행사도 열린다.
글로벌 포토부스 브랜드 포토이즘과는 1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광복절 지나기 전에 포토이즘 찍고 가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데니 태극기, 남상락 자수 태극기,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태극기를 활용한 한정판 프레임을 제공한다.
포토이즘은 태극기 프레임을 통해 과거의 독립 역사와 현재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시각적으로 잇는다는 취지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태극기 관련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정답자에게는 태극기 이미지가 담긴 키링을 증정하며, 수익금 일부를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대중에게 친숙한 볼펜과 사진이라는 일상적 매개체를 통해 광복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협업은 광복절이 단순히 멈춰있는 역사를 기억하는 날을 넘어, 국민이 글을 쓰고 사진을 찍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통해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민간 협력을 확대하여 보훈이 국민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