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회식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정보 분야 국제 학술회의인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2026 Busan, 이하 WLIC)’가 8월 1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전 세계 120여 개국 3500여 명의 도서관·정보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오는 13일까지 나흘간 개최된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국가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정연욱·차지호 의원, 이하 국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변화를 이끄는 도서관(Libraries Powering Transformation)’을 주제로 열린다. 인공지능(AI) 시대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광역시의 후원으로 지난 2006년 서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열렸다.
이날 개회식은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렸으며, 조정식 국회의장, 정연욱·차지호 공동조직위원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레슬리 위어(Leslie Weir) 국제도서관협회연맹 회장, 샤론 메미스(Sharon Memis) IFLA 사무총장, 마리아 맥컬리(Maria McCauley) 미국도서관협회(ALA) 회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세계 도서관인들의 축제 개막을 함께 축하했다. 개회식에서는 국악인 하윤주 등의 문화공연과 환영사, 축사, 영부인 김혜경 여사의 축하 영상, 기조연설, 개막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국제 교류의 장을 열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WLIC 개막을 축하하며 “AI 시대 도서관이 지식의 검증과 윤리, 민주주의 공론장으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식 접근은 모두의 권리며,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한국의 디지털 도서관 경험과 기술을 세계와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레슬리 위어 IFLA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 도서관인들에게 ‘담대하라(Be bold)’는 메시지를 전하며 “도서관이 대담하게 변화를 수용하고 지역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이끄는 변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차지호 공동조직위원장은 “AI는 공공 인프라이자 기본적 권리며, AI 시대에는 도서관이 AI를 모든 대중이 공평하게 누리는 공공 인프라로 전환하는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개막 퍼포먼스에서는 2005년 노르웨이 오슬로 세계도서관정보대회 당시 ‘2006 서울 WLIC 조직위원회’가 우정과 연대의 의미를 담아 IFLA에 선물했던 징을 다시 울리며 20년 만에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리는 WLIC의 뜻깊은 시작을 알렸다.
개회식에 이어 주요 내빈들은 제1전시장을 찾아 국제 전시회와 K-컬처존을 둘러보며 참가 기관과 기업들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살펴봤다. 전시장에는 세계 47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 80여 개 부스가 마련됐으며, 도서관 홍보 거리(Library Boulevard), ‘엑스포 파빌리온(Expo Pavilion)’, K-컬처존 등을 통해 대한민국 도서관 정책과 디지털 기술, 문화 콘텐츠를 세계에 소개하게 된다. 또한 포스터 세션은 전 세계 도서관의 연구 성과와 혁신 사례를 포스터로 소개하고 현장에서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5편이 선보일 예정이다.
본 대회 기간 전후로는 서울과 부산의 주요 도서관 등 10개 기관에서 ‘AI, 정보활용능력, 녹색 전환’ 등을 주제로 총 12개의 위성회의(Satellite Meetings)가 진행된다. 본 대회 기간에는 AI 시대의 도서관, 지식 인프라, 문화유산 보존, 정보 접근성, 지속 가능성 등을 주제로 200여 개의 전문 강연과 학술 세션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11일에는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아우르는 공연을 즐기며 교류하는 ‘문화의 밤(Cultural Evening)’ 행사가 열리고, 대회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부산과 서울 주요 도서관 38곳을 방문하는 도서관 방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학술 교류와 함께 K-문화와 대한민국 도서관 현장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2일에는 국가위원회 메인 세션 ‘AI 기본사회의 도서관: 지식저장소에서 문명적 정제소로(Beyond the Repository: The Library as Civilizational Refinery in the Age of Foundational AI)’가 개최되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정남 교수, 미국 텍사스대 데이비드 랭크스(R. David Lankes) 교수, 홍콩교육대학교 밍밍치우(Ming Ming Chiu)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AI 시대 신뢰할 수 있는 지식 인프라로서 도서관의 미래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열린 WLIC 가운데 최대 규모의 참가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1400여 명의 도서관인이 참여해 세계 도서관계의 교류와 협력에 의미를 더했다. 국가위원회는 대회 기간 동안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외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대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