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관악구 \'강감찬버스\', 일평균 1천 명 돌파...고지대 주민 \'생활버스\'로 안착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고지대와 구릉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주민 수요에 맞춘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공공문화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무료 셔틀버스 \'관악 강감찬 버스\'를 도입했다.
\'관악 강감찬 버스\'는 개통 7개월 만에 일평균 이용객 1천 명을 돌파하며,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대표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시범운행 당시 307명이었던 일평균 이용객은 올해 6월 1,069명으로 약 3.5배 증가했고, 7월에도 1,089명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5인승 차량 2대로 운행되는 \'관악 강감찬 버스\'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난곡·난향동과 남현동 일대를 오간다. 성민복지관∼합실고개∼난향길을 잇는 \'1노선\'과 관악산입구∼사당역∼남현길을 잇는 \'2노선\' 등 경사가 큰 오르막길을 누비며, 복지관과 보건분소, 관악파크골프장, 시립남서울미술관 등 주요 공공·문화시설을 연결한다.
노선과 정류장 위치는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토대로 정해졌고, 개통 이후에도 이용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서비스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이는 고지대 주민의 공공·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줄인다는 점에서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단순한 셔틀버스를 넘어 주민들의 병원 진료와 복지시설 이용, 문화생활 참여 등 일상 속 이동을 지원하는 \'생활버스\'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관악 강감찬 버스\'를 지역 상권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 사당역과 관악산 입구를 오가는 2노선 이용객에게 버스 내 비치된 상권 정보와 할인 이벤트를 안내해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 방문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관악 강감찬 버스\' 앱을 설치하고 탑승권(QR코드)을 발급받으면 누구나 무료로 버스에 탑승해 관악구 공공문화시설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이용객은 버스 운전기사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했던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공공문화시설 이용을 돕기 위해 야심 차게 시작한 \'관악 강감찬 버스\'가 주민 여러분의 큰 호응 속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게 돼 매우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들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